靑, 美 독자 무력시위에 "한미 공조" 강조했지만 우려 여전

靑관계자 "한미간 공조 물샐 틈 없다" 해명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2017.9.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 = 청와대는 25일 미군이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북한 동해 국제공역에 전개하는 독자 무력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해 한미간 사전조율과 긴밀한 공조 속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각에서 미군이 사전협의 없이 ‘일방 통보’를 했고, 이로 인해 청와대가 지난 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개최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23일 밤부터 24일 새벽까지 이어진 B-1B 랜서의 무력시위에 대해 "문 대통령이 뉴욕에 있을 때부터 실시간으로 보고된 사항으로, 한미 간에 세밀하게 논의됐고 그 내용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며 "한미 간 충분히 사전 협의가 이뤄졌고, 긴밀한 공조 하에 작전이 수행됐다. 공조가 됐다는 것은 동의가 됐다는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날(24일) 갑작스럽게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NSC 전체회의가 개최된 데 대해 "어제 잡은 게 아니라 지난주에 예정됐던 회의"라며 "그동안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 사후 대응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열렸지만, 대통령이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분석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NSC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셔서 그런 기조 하에 열린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에 예상되는 동북아 외교·안보 전략과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판단하고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미"라면서 "대통령의 유엔방문 기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NSC 회의를 소집하자고 제안했고, 문 대통령이 귀국한 직후 토요일인 23일 승인한 뒤 정식 소집지시를 했으며 일요일인 24일 소집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양국간 협의 시점과 한미 양국이 B-1B 랜서를 북한 공해까지 비행시키는 것까지 협의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다"고 언급을 피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안보상황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순 없지만, '코리아 패싱'이라든가, 한미 공조에 균열이 생긴다고 보진 말아 달라. 청와대로서는 그 시점 때문에 '코리아패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미 공조는 물샐 틈이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NSC가 긴급하게 열린 게 아니냐는 지적엔 "그것은 너무 좁은 해석"이라고도 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각종 억측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하며 분명하게 선을 긋고 나섰음에도 B-1B 2대와 이를 호위하는 F-15C 전투기들로 이뤄진 미 공군 편대의 단독 작전이 수행됐다는 점에서 쉽사리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같은 단독작전 수행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독자적 군사 옵션 실행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던 만큼 미군의 단독작전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다.

더욱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를 예고한 상황에서 미군의 이같은 단독작전은 북한의 추가도발로 이어져 한반도의 긴장감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은 우리의 어떤 조치에 상관없이 본인들의 도발은 계획대로 하는 것이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연관지어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최선의 대책을 세우되 결과적으로는 어느 것이 가장 최고의 긴장까지 가는 것이냐는데 대해서는 주관적 판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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