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청원'에 조국 "미성년자 나이 낮추면 해결? 그건 착오"

[[the300]국민청원 '소년법 개정'에 靑 조국-김수현 답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왼쪽)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청와대 페이스북

"형벌을 아주 강화한다고 범죄가 주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범죄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소년법과 관련해서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한 칸 혹은 두 칸으로 낮추면 해결된다' 그건 착오라고 생각하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 홈페이지 '소년법 개정' 청원과 관련해 25일 내놓은 답변 중 일부다. 답변은 청와대 페이스북 동영상을 통해 이뤄졌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같은 청소년 강력 범죄 사례가 잇따르면서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39만명이 넘는 추천의견을 받았고, 이에 청와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 수석이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조 수석은 단순 형벌의 강화 보다는 교화와 예방에 초점을 둔 보다 근원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 미성년자이다.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소년원에 가서 각종 처분을 받게 된다"며 "많은 시민들 입장에선 만 14세 미만이라도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감옥에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노하시는 것"이라고 상황을 우선 진단했다.

이어 "만 14세 기준이 국제적으로 크게 잘못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 법은 독일과 같다. 14세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라며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성숙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중1도 중1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직도 중1 중에 미성숙한 인격을 가진 학생도 많이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범죄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 엄벌주의는 범죄가 일어난 뒤에 그 사람에게 중형을 내리자는 것"이라며 "소년법과 관련해서 미성년자 기준을 낮추는 건 국회에서 합의하면 되는데 제가 아쉬운 건 현행 소년법으로도 해결 가능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죄질이 아주 높다면 중형에 처해야 한다. 죄질이 낮다면 무조건 감옥에 넣을 게 아니라 현행법상 보호 처분이라는 게 있다"며 "수강명령을 내리거나 보호관찰을 한다거나 여러 방식으로 이 친구들이 감옥에 안 가고도 교화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통상 감옥에 보내는 것만 자꾸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함께 영상에 출연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도 조 수석을 거들었다. 김 수석은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 처분까지 있다. 10호라는 게 소년원에 2년까지 입소하는 경우고 1호는 가장 낮은 단계로 경고나 훈방인데 이번 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에 한 명이 이 처분 중에 하나를 받은 것 같다"며 "그런데 이 처분이 형식적으로 관리되다 보니까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잘 하고 있음 잘 하고 있음’ 아마 이런 답을 썼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과 김 수석은 이같은 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1~10호로 이뤄진 보호처분의 실질화를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실제 소년원에서 어린 학생들이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소년원 과밀 수용률이 135%(수도권은 160~170%)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 교화가 될 수 있게끔 소년원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감옥에 간다는 건 전과자가 된다는 것이다. 중학교 1학년이면 만 13세다. 이 친구를 전과자를 만든다는 건 평생 그 사람의 기록에 남는다는 걸 뜻한다"며 "소년원과 교도소의 차이는 소년원은 가능하면 갱생, 사회 복귀 이쪽 중심이라면 교도소는 가둬둔다는 게 더 강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게시된 청원 중 30일 간의 청원 기간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 마감 후 30일 안에 청와대의 수석, 각 부처의 장관 등 책임있는 관계자가 답변하도록 원칙을 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있게 답변하라"고 지시한 후 이뤄진 조치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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