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담배값 인상후 밀수 8배이상 급증

정부가 담뱃값을 올린 뒤 담배 밀수가 8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 불법거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던 한국이 담뱃값 인상 이후 밀수의 유혹에 휘청거리고 있는 셈이다.

25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정부가 2015년 1월 담뱃값을 인상하기 이전 3년간 연평균 60건에 불과하던 담배밀수가 2015년과 2016년에는 연평균 517건으로 8.6배로 급증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밀수 단속 실적은 △2012년 31건(33억원) △2013년 73건(437억원) △2014년 74건(675억원) △2015년 538건(36억원) △2016년 495건(126억원)으로 파악됐다.

2013년과 2014년의 경우 수출과 환적화물을 가장한 대형 밀수 사건 적발로 인해 금액은 많지만 밀수 적발 건수로는 2015년 담뱃값을 올린 이후의 단속 건수에 크게 못 미친다.

담배 밀수의 90% 이상은 여행자와 승무원·선원 등 일반인이었다.

지난해 밀수를 유형별로 보면 여행자와 승무원·선원에 의한 밀수가 455건(92%)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기타 정상화물을 가장한 밀수가 37건(7.5%)으로 뒤를 이었다. 2015년에도 여행자와 승무원·선원이 511건(95%), 기타 정상화물 가장이 24건(4.5%)를 기록했다.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 담뱃값 인상이 엉뚱하게도 여행자들의 밀수 증가라는 사회적 부작용을 낳은 것이다.

세종=이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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