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들, 사드특위 공청회서 "사드, 총알로 총알 맞히는 식"…"수도권 방어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사드특위, 국회서 '사드 군사 효용성' 공청회 진행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가 25일 국회에서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가 25일 개최한 국회 공청회에서 경북 성주 기지에 추가 배치를 마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효용성에 문제제기를 하는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참석 의원들은 발제자들에게 질의하는 형식을 통해 사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밝히는 모습을 주로 보였다.

사드특위 위원장인 심재권 의원은 “사드는 수도권, 평택 등을 방어하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미군 보강 전력과 병참 물자가 들어올 수 있는 부산도 방어하지 못한다”며 “결국 성주 부근으로 40∼150㎞ 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만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100여 개의 이동식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동시에 100여 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에 대한 방어시스템이 모호하다”며 “사드가 어느 정도로 방어하고 얼마만큼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신동근 의원은 사드 요격을 ‘총알로 총알 맞히기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드가 미사일 탄두를 명중하더라도 이를 폭발시키지 못하고 방향을 바꾸는 데 그칠 수 있다. 우리가 방향을 바꿔봐야 한반도 안”이라고 지적했다.

이훈 의원은 “현재까지 국내에 들여온 사드 발사체로는 미사일 48개 밖에 방어하지 못한다”며 “겨우 그거 막으려고 이 난리를 피운 것인가”라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사드는) 군사적 효용성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배치됐다”며 “미국과 관계를 고려한 우리 처지 때문에 들여온 것이지 군사적 효용성은 굉장히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자들도 사드의 효용성 문제에 대해 극명하게 갈렸다.

발제자인 권명국 전 방공유도탄사령관은 “전자파의 안전성은 여러차례 입증됐다”고 설명한 뒤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생존권 수호를 위한 당연한 권리로 북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할수록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말했다.

이승용 국방부 WMD(대량살상무기) 대응과 미사일방어정책 대령은 “사드는 스커드, 노동 미사일 등 사거리 3000㎞ 이하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사드는 최대 십 수발의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고 단발 사격 시 격추율은 약 80% 수준이다. 2발 동시 사격 시 96%로 향상된다”고 했다.

반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사드는 적과 1000㎞ 거리를 유지해야 방어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성주는 스커드 미사일 기지가 있는 북한의 깃대령에서 불과 270㎞에 거리에 있다”면서 효용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드는 메이저리그에서 투수가 매우 느린 변화구를 던진다고 가정하고 타자가 자세를 취하는 것과 비슷하다. 직구처럼 단거리미사일을 저각 발사하면 사드가 방어할 수 없다”고 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역시 “사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개발 중인 무기체계로 결함과 문제점에 대해 미국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며 “한국의 짧은 작전환경에서의 군사적 실효성도 미검증 상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사드특위는 이날 공청회 외에도 앞으로 ▲사드 배치로 인한 한미·한중 외교문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 ▲성주·김천 주민들이 겪는 문제 등을 주제로 공청회를 계속 열 계획이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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