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청장 “공수처 설치와 별개로 수사권 조정 이뤄져야”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이철성 경찰청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논의와 별개로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강조했다.

이 청장은 25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 개혁의 큰 틀은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두개로 나뉘는데 공수처와는 별도로 수사기소 분리가 지금보다 더 충실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도 설치 의견이 굉장히 많고 바람직 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많이 다듬어질 것”이라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경찰의 입장을 적극 개진할 의사를 내비쳤다.

특히 최근 법무검찰개혁위가 내놓은 공수처 신설 권고안에 대해 ”인원, 임명권자 등 조직 외에는 내부의 수사 기소 분리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을 나온게 없다“며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등 부분에서 공수처의 전권을 부여한 권고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에 대해 전권을 가진다. 경찰이나 검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한다. 반면 공수처 내 검사의 범죄나 비리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이 수사토록 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수사권 조정 방향과 어긋난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수사 기소 분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된 데 대해서 이 청장은 “법사위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청와대 부처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께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검찰과 경찰이 협의를 잘해서 조정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검찰개혁위원회와 법무개혁위원회가 최근에서야 꾸려진 만큼 추석연휴가 지나고 10월말이나 돼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이 청장은 내다봤다.

경찰 비대화에 대한 견제 방안으로 제안된 경찰청장 개방직화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요역이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이뤄지고 있고 10월 말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검찰보다 인원이 많고 비대화 우려가 있는 만큼 민주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저와 조직원이 다 알고 있다“며 적극 수용의사를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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