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살아나고' 저소득층 '죽어나고'...양극화 최악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김상선 기자

고소득층에서는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지만, 월 소득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서는 오히려 떨어져 소비심리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4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5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가계수입전망 CSI는 108로, 작년 6월과 비교해 비해 6포인트 올랐다. 400만∼500만원 구간의 경우 103에서 107로, 300만∼400만원 구간의 경우 98에서 106으로, 200만∼300만원 구간은 93→99로 높아졌다.

반면 월수입 10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 91로, 지난해 6월(94)보다 3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월수입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구간의 경우 95로 나타나 전년과 비교해 1포인트 하락했다.

고소득층에서는 가계 수입이 늘어난다는 기대감이 커질 동안 저소득층의 희망은 옅어졌다는 의미다. 소비자동향조사는 전국 도시 220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소비지출전망 CSI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500만원 이상은 110에서 115로 올랐고, 400만∼500만원 구간도 109에서 111, 300만∼400만원의 경우 108에서 113, 200만∼300만원은 103에서 107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월수입 100만원 미만은 92로 작년 6월보다 6포인트 떨어졌다.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구간의 경우 전년 대비 1포인트 상승한 98로 나타났다.

자본대비 소득배율이 8.28배까지 올라 작년 우리나라의 불평등 지표는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한국은행의 2016년 국민대차대조표를 '21세기 자본'으로 유명한 토마 피케티가 정의하는 소득 개념으로 분석한 결과 작년 국부는 1경 911조원, 국민순소득은 1318조원으로 국부를 국민소득으로 나눈 자본소득배율은 8.28배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최근 선진국 수준인 4~6배, 부동산 거품이 정점에 달한 일본의 1990년 6.99배, 2007년 스페인의 8.19배보다 높은 것이다.

피케티가 불평등 지표로 삼은 자본소득배율은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부의 가치를 1년 동안 해당 국가 국민이 번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자본에 비해 노동이 가져가는 몫이 줄어든다.

제 의원은 "지난 정부 4년 동안 토지자산은 21.9% 증가해 1254조원 불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토지자산 규모는 4.26배로 캐나다와 네덜란드의 1.3배·1.6배보다 매우 높다"며 "자본소득과 자산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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