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美 단독 군사작전 수행? 우리 정부 어디까지 알고 있었나"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9월 25일 (월요일)
□ 출연자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미 폭격기 비행, 이례적인 北에 대한 강력한 무력시위
-NLL 위까지 올라갔을 것...北에게 위협적
-B-1B, 스텔스 기능 없어 北 레이더에 잡혀
-스텔스 기능 있는 B-2, 평양 상공 날아도 北 알지 못 해
-이번에 B-1B 랜서 두 대 떴을 것
-美의 군사위협 경고...北에 영향 미쳤을지 의문
-北 핵, 미사일 완성 단계...지금 막을 방법 없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북한과 미국의 서로를 향한 군사위협, 그리고 말폭탄. 앞서도 정우택 원내대표와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 대통령의 ‘북한파괴' 연설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예방적 선제행동'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트럼프를 향해서 ‘늙다리’라는 표현을 쓴 모양이에요. 그리고 ‘불망나니’ 이런 얘기를 썼는데, 그리고 ‘정신이상자’라는 표현까지 썼다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김정은을 ‘미치광이’, '리틀 로켓맨'이라고 조롱하면서, 양측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군사위협, 점차 말에서 행동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전략폭격기를 북한 동해 국제공역에 전개하면서 '무력시위' 펼쳤는데요. 한반도 정세, 끝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이하 박원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B-1B 랜서, 그저께라고 하죠? 이거 그저께 밤에 동해상에 전개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 박원곤: 이게 지금 북한이 작년에 4차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이 6번째 출동이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이 있은 후, 혹은 예고될 때마다 강력한 경고와 억제를 출동을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밤에 출동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것은 언제 어느 시간에나 북한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미 국방부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출격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렸습니다. 보통은 갔다 온 후에 알리는 것이, 또 안 알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일종의 무력시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박원곤 교수님이 보실 때요. 어디까지 이게 올라갔다고 보십니까?

◆ 박원곤: 이것은 일단 비밀이라서 정확하게 발표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미 국방부에서 말한 것은 “21세기 이후에 가장 북쪽으로 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12해리 북한 영해로 들어가진 않았을 거고요. 북한 공해로 해서 아마 북쪽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NLL 선 위로는 올라갔을 거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위쪽의 어느 부분 정도까지는 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원래 훈련을 해서 빙빙 돌다가 북한 쪽으로 확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만큼 올라갔다는 것은 북한에게는 적지 않은 위협이 됐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박원곤 교수님께서 물론 국방연구원에도 예전에 계셔가지고 잘 아실 텐데, 이거 있잖아요. 이게 북한이 공해상이라도 북한 레이더에 잡혔을, 스텔스 기능이 있어서 안 잡혔겠죠?

◆ 박원곤: 아뇨. B-1B는 스텔스 기능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잡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나 한미 당국이 발표를 안 했는데 북한 측에서 먼저 얘기를 할 때도 있거든요. B-1B를 해서 이렇게 자신들을 위협을 했다. 그러니까 B-2가 스텔스 기능이 있죠. 그래서 B-2 같은 경우에 들어오면 북한이 못 잡는데 B-1B는 봅니다. 그리고 B-1B는 사실은 북한이 갖고 있는 SA 계열의 대공미사일 사정권 안에도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300km까지 사정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공해로 돈 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공격을 할 거면 북한 영해, 북한쪽으로 들어오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 대공방어체제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스텔스 기능이 있는 가장 막강한 전폭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 박원곤: 그러니까 B-2 스텔스가 있죠. 그런데 지금 B-1B가 더 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B-1B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무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61t이 지금 탑재가 가능하고요. 대부분 지금 미국이 만약에 혹시라도 북한을 공격을 한다면 B-1B가 선봉에 설 수는 있죠. 그런데 B-2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스텔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평양 상공까지 날아가도 북한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B-2의 주요 기능은 사실 핵폭탄을 투하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북한과의 전면적인 핵전쟁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실제 운영은 B-1B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 신율: 지금 B-1B 랜서는 괌에서 떴잖아요, 그렇죠? 몇 대가 떴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 박원곤: 보통 두 대가 뜹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두 대가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 신율: 왜 두 대가 뜨죠?

◆ 박원곤: 한 대가 혹시라도 작전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전략자산들 폭격기가 두 대가 같이 움직이죠.

◇ 신율: 그런데요. B-1B는 괌에서 떴고 F-15는 오키나와에서 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결국 미국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하겠다는 의지인데,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 박원곤: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일단, 조금 이게 민감한 문제기도 한데, 미국이 이런 전략자산을 한국에, 한반도에 보낼 때 보통 한국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미국이 보내겠다고 한국에 통보해서 사전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한국에 사전협의 없이 전개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사후통보를 하는 수준도 있죠. 지금 아마 이 상황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한국에는 사후통보 수준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사실은 투사 직전에 아마 한국 정부에 알렸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에 NSC 전체회의가 갑자기 소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특별하게 불만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어쨌든 간에 필요하면 단독작전을 신속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동맹국이랑 하려면 동맹국과 협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일종의 훈련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신율: 물론 우리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와 공조 하에서 진행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후통보가 됐건 아니면 출격 직후에 통보를 했던 간에, 중요한 것은 의미가 뭡니까? ‘혼자 할 수 있다’ 이런,

◆ 박원곤: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군사적인 억제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사실은 신 교수님, 저도 지금 고민이, 이것이 과연 북한한테 그만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저는 좀 의문이 큽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실험 도발이나 미사일 도발을 했을 때도 늘 이런 식으로 전략자산이 수도 없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이미 학습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런 전략자산이 오면 그냥 ‘오는구나’ 하는 정도의, 물론 경계는 하고 긴장은 하겠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자신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걸 북한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것이 실질적·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일단 데프콘이 상향이 돼야 하고요. 한국에 전군 비상경계령이 내려져야 하고, 무엇보다도 한반도에 최소 세 척 이상의 미 항모전단이 파견이 돼야 합니다. 미국의 소개작전 NEO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뤄져야죠. 그러한 사전의 충분한 조치가 없이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이것이 일종의 위협이지, 실질적 공격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 신율: 그런데, 교수님. 김정은이가 말예요. 직접 본인이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온갖 협박을 다 했는데, 이게 북한이 생긴 이래로 처음 아닙니까? 그렇죠?

◆ 박원곤: 그렇죠.

◇ 신율: 이렇게 되면 뭔가는 하지 않을까요?

◆ 박원곤: 예, 뭔가 하겠죠. 특히 김정은이 본인의 직함을 걸고 얘기한 것은 처음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김정은과 북한이 나름대로 시간표를 갖고 지금 가고 있고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지금 거의 9부능선까지 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이런 식으로 무력시위를 하든 대북제재와 압박을 하든, 북한은 그 길로 갈 거고요. 이미 그것을 막기에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런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러면 말예요, 교수님. 이게 미국이 그런 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 아녜요? 핵을 갖고 있다, 이제 그러면 인정해 줄게. 우리 ICBM도 있다, 그래? 그것도 인정해 줄게. 이럴 순 없는 거 아녜요?

◆ 박원곤: 예, 그렇죠.

◇ 신율: 문제는 거기 있는 거 아녜요?

◆ 박원곤: 미국의 고민이 그래서 심각한 거죠. 그런데 일단 대북제재와 압박을 그래서 최대치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군사적인 옵션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문제가 둘 다 지금 작동하기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이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사실상,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The Factor’로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어떻게 억제를 할 것이냐, 그리고 비핵화로 출구를 우리가 해야 하는데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김정은이 절대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제 정말 긴 호흡을 갖고 가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이게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완성에 가까워지고, 긴 호흡으로 가면 그동안에 다 완성시키면 이것도 딜레마 아니겠어요?

◆ 박원곤: 그러니까 이미 완성은 됐다고 보는 거죠. 그걸 어떻게 지금 막을 방법은 없는 거고요. 이미 한국과 최소한 일본·괌에 대해서는 핵 미사일 공격 능력을 갖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완성됐고, 사실상 북한은 핵 보유국입니다. 우리가 방어체제가 급한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급한 거죠.

◇ 신율: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원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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