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평화'촉구 이틀 만에 날아오른 '죽음의 백조'…일촉즉발 한반도

美·北 군사위협 위험수위에 긴장 고조…文, 10.4남북정상선언 10주년 메시지 주목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미국과 북한의 갈등이 설전을 넘어 군사위협으로까지 치달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이 다시 큰 파고를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자신 명의의 첫 성명에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맞받는 등 양국은 원색적인 비난을 주고받은 상태다.

미 공군의 B-1B랜서 전략폭격기와 이를 호위하는 F-16 전투기 편대 (사진=미 공군 제공/USAF Photo)

◇ '죽음의 백조' 무력시위에 靑 "한‧미 공조 일환" 설명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앞두고 미국 국방부가 23일(현지시간) 북한 동해상의 국제 공역에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의 비행으로 무력시위를 하며 미‧북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번 무력시위에 대해 "한국과 미국 간 긴밀한 상호공조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기자들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국 전략자산 재배치의 일환으로 해석하면 무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평화'를 32번이나 외친지 이틀 만에 미국의 무력시위가 단행되면서 문 대통령의 평화메시지가 빛이 바랜 면도 있어 보인다.

당시 문 대통령은 "우리의 모든 노력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 만큼 자칫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북핵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보수의 아이콘'으로 꼽히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평화는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루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 모두 (이 말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미국 보수층 일각에서 제기되는 '군사 옵션 가능성'을 불식시키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연설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미국이 군사적 위협을 감행하면서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상황을 관리하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해진 동시에 한반도 문제에서 문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또 유엔 총회 연설과 귀국길 기내간담회 등을 통해 "북한이 도발하고 그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더 강도 높게 제재하는 악순환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한다"고 강조했지만, 경고성이긴하나 미국이 먼저 '군사적 카드'를 꺼내 들면서 문 대통령의 상황이 머쓱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잔뜩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다른 해법을 모색하지 어렵지만 이 고비를 넘어서고 북한이 도발을 중단한다면 좀 더 근본적인 해법이 모색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고강도 추가 도발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근본적인 해법' 모색은 당장은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

(사진=청와대 제공)

◇ '10‧4 남북정상회담' 10주년 맞아 문 대통령 파격 메시지 내놓을까

이런 가운데 다음 달 4일 '10‧4 남북정상회담' 10주년 앞두고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추가 메시지를 내놓으며 한반도의 긴장감을 푸는 전기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노무현재단'은 통일부, 서울특별시와 공동 주최로 오는 26일 오후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10‧4남북정상선언 기념행사를 정부가 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문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일촉즉발의 한반도 정세를 감안하면 문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놓더라도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과 대화 병행이라는 기존 대북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10‧4 남북정상선언이 나오기까지 상황을 지켜본 문 대통령이 1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 파격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어 문 대통령의 행보에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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