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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대출억제 약발 안 받는 한국, 가계빚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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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93%
“규제보다 수요 줄일 대책 필요”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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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부담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증가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다양한 대출 억제 정책이 시행됐지만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추석 연휴 이후 발표될 새 정부 첫 가계부채 대책은 단순히 대출 공급을 조이는 것에서 벗어나 대출 수요를 줄이는 근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4일 국제결제은행(BIS)의 세계 가계부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 가계 부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2.5%로 나타났다. 1년 전 11.8%보다 0.7% 포인트나 상승했다. BIS가 통계를 집계한 1999년 1분기 이후 가장 높다.

DSR은 연간 소득 대비 부채 원리금 상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에 비해 부채 상환 부담이 크다는 뜻이다.

한국의 DSR은 2011년 2분기 12.2%로 정점을 찍은 뒤 2014년 2분기 11.2%로 하락했다. 한동안 이 수준을 유지하다 2015년 2분기부터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2014년 8월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되면서 흐름이 바뀐 것이다. 지난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강화 등 대출 규제책이 시행됐음에도 DSR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한국의 지난 1년간 DSR 상승폭은 BIS가 조사한 17개국 중 가장 컸다. 노르웨이(0.3% 포인트)와 호주·핀란드·스웨덴(이상 0.2% 포인트)이 상승했지만 우리만큼 폭이 가파르진 않았다. 나머지 12개국은 DSR이 하락하거나 변동이 없었다. 한국의 DSR 절대치는 네덜란드(17.0%)와 덴마크·호주(이상 15.4%) 등에 이어 5위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0%로 전년 동기(88.4%) 대비 4.6% 포인트나 상승했다. BIS가 집계한 43개국 중 중국(5.5% 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의 대출 수요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게 만드는 대책만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떨어뜨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효과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주거 안정과 투기 억제, 가계소득 증대 등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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