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완전 파괴" vs." 사상 최고의 대응조치"

■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가 각기 육성으로 말폭탄을 주고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강대강 대응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 사상 최고의 대응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말로 표현한 겁니다. 정말 강대강, 역대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김정은 위원장 명의로 이렇게 성명이 발표된 건 처음이라고요?

[기자]
그렇죠. 1948년 9월 9일날 북한이 만들어졌죠. 할아버지 김일성이 집권을 했고요. 아버지 김정일이 집권했고 2012년부터 김정은이 집권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북한이 동북아에서 여러 가지 위기를 고조시켰었죠.

위기를 고조시켰는데 단 한 번도 비공식으로 유감 표명은 했지만 이렇게 명의로 직접, 북한의 최고지도자 명의로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현재까지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1976년도 8.18도끼만행 사건 때 당시에 김일성 명의의 유감 표명이 있었다라는 확인을 했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김정은 최고지도자 명의로 직접 발표했다.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그런데 이번에 성명 발표는 국무위원장 명의라는 그런 명의로 성명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기자]
김정은의 직함이 9개나 됩니다. 인민군최고사령관, 총원수. 그중에 이번에 명의 발표한 게 공화국국무위원회위원장이 됐습니다. 국무위원회라는 것은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물론 작년까지는 아버지 때 만들었던 국방위원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걸 대체하고... 그러니까 국무위원회라는 건 조선노동당 위원장이라는 타이틀도 있습니다마는 국무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식으로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정부에 해당한다, 정부 기능 중 최고지도자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9개의 직함 중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그런 직함이다. 그래서 이번 명의도 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의도를 보면 쉽게 말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은 동격이다. 대결구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아무래도 국가 대 국가, 지도자 대 지도자 이런 의도를 담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관심은 김정은이 언급한 초강경 대응조치, 이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언급됐죠?

[기자]
어제 뉴욕에 가 있는 리용호가 이야기를 했죠. 본인 생각은 아무래도 조율된 발언 것 같은데, 평양과. 태평양 상에서 수소탄 실험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수소탄 실험이 지금까지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했는데 전부 지하에서 했어요.

대기권에서 하거나 하늘, 공중에서 하거나 바다에서 하거나 이런 것은 지상 실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문제라기보다도 사실 우리가 핵실험을 하면 방사능을 우려를 합니다.

그런데 방사능 물질이라는 건 지상 지표면과 가까이 있을 때 어떤 방사능 물질이 발생하는 건데 역설적으로 지상 30~40km에서는 방사능 물질이 상대적으로 적게 해서 우주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죠. EMP탄, 엄청난 자기장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주장했던 대로 태평양 상에서 공중에서 그걸 폭파시켰다라고 하면 지상 10km에는 태평양, 전세계 내 어디나 수많은 여객기들이 날아다닙니다. 이것이 그 자기장의 영향으로 추락을 하거나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거는 거의 전쟁 상황이죠.

이 상황을 미국이 용인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미국이 볼 때 최후의 레드라인일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하에서 북한이 위협적인 발언을 했는데 이런 현실적인 딜레마를 북한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다른 방식, 지금 화성-12형 발사를 했죠. 화성-14형 발사를 했죠. 이런 거를 거리를 늘려서 최상 5000km 이상 날려보내서, 그런 방식으로 날려보내서 일정 공도에서 공중폭발을 시킨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능력이 인정되는 이런 우려가 있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UN에서 1996년도에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라는 것을 만들어서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불행하게도 이 국제기구에는 북한이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태평양 상에서 수소탄 실험보다는 ICBM을 동시에 발사한다라든가 이런 형태의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 보면 태평양 상공에서의 수소탄 발언이다, 이런 것은 현실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군요?

[기자]
그런데 꼭 그렇다고 단언은 못 하죠. 왜냐, 북한은 어떤 여러 가지 인권이라든지 북한이 국제규범을 지키는 나라 같으면 지금 저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서방의 기준, 국제규범의 룰에 따라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보면 안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북한은 또 모르죠.

[앵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리용호 외무상이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죠. UN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강경 발언을 좀 이어갈까요? 아니면 어떤 내용의 발언이 나올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사실 UN에서 기조발언을 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공간입니다.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를 전세계의 대표들이 보는 앞에서 마음껏 떠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의 지금까지 대외성명 형태를 보면 거의 욕설과 비난입니다. 이건 국가정부기구가 이런 말을 할까라고 할 정도의 그런 욕설을 퍼붓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내일은 굉장히 험악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원래 리용호 외무상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연기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조연설 16번째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빠르면 네 시, 한 서너 시쯤 할 것 같은데 하루를 늦췄다는 것은 평양과 어떤 내일 발언 수위를 조율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국무위원회 위원장 발언으로 김정은이 사상 최대의 보복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공화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이 범주 내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얘기나 어떤 비난을 이어간다라고 볼 때 발언 수위가 굉장히 험악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발언 수위가 굉장의 험악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북한이 사실 미국의 군사력은 세계 최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이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만 강경으로 나가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과거의 도발 패턴을 보면, 한반도 도발 패턴을 보면 한국전쟁을 포함해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거나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강대국이 반드시 개입을 합니다.

과거 2010년도 천안함 때도 그랬고요, 연평도 때도 그랬고요. 거슬러 올라가서 1961년 1. 21 사태 때도 그랬고요. 북한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도발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에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지만 유치원 싸움 같다라고 해서 그래서 말려라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원인 제공자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제3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과 북한이 동률이라고 해 놓고 똑같은 위치의 사람이 되는 거죠. 똑같이 미치광이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으로서는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왜, 도발을 함으로써 강대국이 개입을 할 거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촉매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촉매작용으로 해서 강대국을 개입시키는 이런 효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개입해서 화해를 시키거나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우리가 싸우면 뜯어말리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을 나타냄으로써, 그것이 역설적으로 김정은의 대내적, 대외적 지위가 상승하는 효과. 북한이라는 국가는 약소국입니다. 핵과 미사일이 없으면 세계에 주목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착한 일로 북한이 전세계 뉴스를 장식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런 국가가 세계 최고의 국가지도자와 동반, 동률 관계를 이룬다. 이른바 용호상박을 이룬다. 김정은은 인민들에게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받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의 입장으로 봐서는.

[앵커]
체제 결속 같은 건가요?

[기자]
그렇죠. 2년여 동안에 계속 강대강, 긴장 고조 프레임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건 달리 보면 서방이나 국제사회로부터 먼저 양보해라라는 여론이 발생하게끔. 결국은 이런 대결구도는 북한이 원하는 프레임에 말려들지 말아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말려드는 경향이 과거에 좀 있었죠. 지금도 그렇게 우려하는 시각과 그렇지 않다라는 시각이 공존하는 상황이죠.

[앵커]
마지막으로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 내용 가운데 관심 사항이 우리나라가 그동안 갖지 못했던 최첨단 무기를 도입하거나 또 자체개발할 수 있는 데 전격 합의했다, 이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일단은 획득과 개발 이렇게 보는데 무기 구매를 하면 기술 이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방위산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종합적인 부가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구매를 하게 되면 우리가 북한 유사시에 쓸 수 있는 이른바 참수작전이라는 개념, 북한 전쟁지도부를, 전쟁수행능력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최근에 무인공격기. 그러니까 과거 중동의 IS 지도자라든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탈레반 지도자들, 미국이 어떻게 제거를 했습니까? 무인공격기로 제거를 했거든요.

무인공격기 기능으로 해서 북한에 억제효과, 위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무기체계를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채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이라는 거는 이른바 KSSN이라고 하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게 있는 거죠. 핵추진잠수함은 말 그대로 사람이 물속에서 버틸 수 있는 한 10년 혹은 30년 동안 이론상으로는 물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세계 최고 기록은 중국이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디젤잠수함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산소 공급을 위해서 물 밖으로 하루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안보전략상 잠수함 탐지 능력들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잠항능력이 뛰어나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북한의 도발 위험 요인 중 하나가 북한의 원산 앞바다, 동해상으로 진출하는 어떤 잠수함, SLBM 능력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군 당국의 판단으로는 여러 가지 한미일 간 합의, 정치적 결단만 이루어지면 5년 내에 우리도 KSSN, 그러니까 한국형 원자력 추진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다. 이런 기술능력은 충분히 우리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미정상이 합의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과 미국의 갈등,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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