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업률 하락폭 OECD 평균의 5분의1…한국경제 고용창출력 한계 입증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지난해 이후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세계적으로 고용사정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의 고용개선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5분의1에 불과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 기존의 성장중시 전략으로는 일자리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만큼 노동시간 단축이나 다양한 유연근무 도입 등 근본적인 노동개혁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OECD에 따르면 회원국들의 실업률은 지난해 6.3%에서 올 7월 5.8%로 올들어 0.5%포인트 감소한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실업률이 3.7%에서 3.6%로 0.1%포인트 낮아지는데 그쳤다. 한국의 실업률 개선속도가 OECD 평균의 5분의1에 불과한 셈이다.

좀더 길게 보면 OECD 회원국의 실업률은 최근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1.6%포인트나 낮아졌다. 하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OECD와 비슷한 속도로 경제가 성장했지만, 실업률은 오히려 0.1%포인트 높아져 고용축소형 성장이 지속됐음을 보여줬다.

OECD 평균 실업률은 2014년 7.4%에서 2015년엔 6.8%, 지난해 6.3%로 단계적으로 낮아져 올 7월 5.8%로 5%대에 진입했다. 반면 한국의 실업률은 2014년 3.5%에서 2015년 3.6%, 지난해엔 3.7%로 오히려 높아졌고, 올 7월엔 3.6%로 제자리 걸음했다.

주요국 실업률도 크게 떨어졌다. 유로지역의 경우 2014년 11.6%에서 올 7월엔 9.1%로 2.5%포인트 낮아졌고, 독일 실업률은 같은 기간 5%에서 3.7%로 1.3%포인트 낮아졌다. 일본도 3.6%에서 2.8%로 0.8%포인트 낮아지며 한국의 실업률을 밑돌았다.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장에서 벗어나며 경기회복과 함께 고용사정도 크게 개선된 셈이다. 한국이 이 기간 저성장에 시달리면서도 OECD 평균과 비슷한 성장률을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유독 고용창출이 부진했던 셈이다.

이는 경제가 완만히 성장하더라도 한국의 경제 및 노동시장 구조가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특히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정규직-비정규직 등 극심한 이중구조, 열악한 재취업 시장 등 고용창출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의 성장 촉진을 통한 고용 창출 모델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셈이다. 보다 과감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기본적인 성장전략과 함께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경영자의 인식전환과 정규직의 양보 등 사회적 유대에 기반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고용과 해고ㆍ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등 근본적 개혁이 시급한 것이다.

/hjle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