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일정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맞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화 제의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남북 관계 개선도 추진한다는 대북 정책 구상은 상당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독일 베를린 연설에서 대북 정책의 주요 원칙과 초기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한반도 비핵화 추구, 새로운 경제 지도 구상, 비정치적 교류 협력 추진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민족적 의미가 있는 두 기념일이 겹치는 이날(10월 4일)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한다면 남북이 기존 합의를 함께 존중하고 이행해나가는 의미 있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달 반이 지나도록 북한은 대화 제의를 무시하고, 오히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 수위를 한껏 높였습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란 단어를 강조하긴 했지만 대화 추진에 대한 구상은 꺼내지 못하고, 제재와 압박에 집중할 때라는 말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모든 나라가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상응하는 새로운 조치를 모색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이 두 달여 만에 뒤틀린 것은 이르면 연내에 핵과 미사일 개발을 완성하고, 미국과 핵 담판을 해보겠다는 김정은의 폭주가 원인이 됐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최대 압박에 집중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친 행보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이나 미국에서 발생한 변수를 강조하는 접근법은 결국 제재 일변도 정책과 북핵 문제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와 압박 대열에 동참하면서도 제재 일변도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평화체제 구축을 전략적 목표로 삼으면서도 대북 정책 기조와 실천 방안을 수시로 유연하게 재검토하는 절차를 거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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