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삶]대북정책의 최우선 목표,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평화공존일 수밖에 없다

정치의 공간

최장집 지음 |후마니타스 | 216쪽 | 1만3000원

지난 5월9일 예기치 못한 선거에 의해 정권이 교체됐다. 새롭게 탄생한 정부는 이전 정부의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를 민주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안고 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정치의 공간>에서 현 정부가 맞닥뜨린 민주주의적 통치의 과제를 국가 간 체계, 정당 간 협력과 경쟁 체제, 자본주의 경제체제 등 세 차원으로 나눠 분석한다.

1장 ‘통일인가 평화공존인가’는 한반도 문제를 다룬다. 저자는 우선 한국 대북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평화공존일 수밖에 없다고 역설한다. 군사적 대응을 대북 정책의 우선 목표로 삼을 경우 “항시적인 전쟁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하는 사회로 퇴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민족주의적 열정에 휘둘려 핵무장을 외치는 세력에 대해서는 냉정한 현실 인식을 촉구한다. “누군가 이 시점에서 무력을 통해서라도 민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알아야 할 것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은 전쟁으로도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2장은 정당 간 협력과 경쟁의 문제를 다룬다.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개혁보수 세력의 필요성이다. 저자는 효율적인 민주정을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는 냉전 반공주의와 노동 배제를 국가 운영의 기조로 삼는 보수정당으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저자는 “현재 바른정당의 실험은 보수 개혁의 많은 내용을 함축하는 중요한 표현”이라며 “보수 혁신의 길은 시대 및 세계와 조응하는 세력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한다.

3장에서는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노동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계급투쟁론이나 노동 배제적 관점이 아닌, 민주주의 관점과 양립할 수 있는 대안적 노동관을 모색한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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