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인준이후' 정치권 뒷말 무성…보수야당, 반발(종합)

靑·與·국민의당, '개헌·선거구제 개편 추진' 구두합의설

민주당-국민의당, 대선기간 불거진 고소·고발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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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서송희 기자,김수완 기자,김정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이 처리된 다음 날인 22일 정치권에선 뒷말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지원을 받기 위해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을 추진하는데 노력하기로 구두 합의했고 대선 기간 불거진 양당 간의 고소고발도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보수야당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하면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가 난항을 겪던 지난 18일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비서관과 한병도 정무비서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이종걸·이상민 의원, 국민의당 정동영·주승용 의원은 만찬을 함께 하면서 이 같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소통에 나서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도 대화가 오가면서 3자간의 논의가 진척됐다.

국민의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만나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을 들은 국민의당 호남권 의원들이 김 후보자 인준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전했다.

국민의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에 나서기로 구두합의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는 "선거구제와 관련 '개편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정도의 얘기만 있었다"며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그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직전 대통령 선거 관련 각종 고소·고발을 쌍방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기헌 의원과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내현 전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제기했던 고소·고발을 서로 취하하기로 국민의당과 협의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대선 도중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특혜 취업 의혹과 권양숙 여사 특혜 채용 의혹으로 서로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로 고소·고발 전을 벌였다.

따라서 이번 쌍방 고소·고발 취하로 추미애 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등이 법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내게 됐다.

다만 이 같은 협의가 이뤄진 날이 공교롭게도 김 대법원장 인준안 처리 전날인 지난 20일인 탓에 논란이 일고 있다.

보수 야당은 '정치적인 매수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전형적인 야합의 정도를 넘어서 분명히 일종의 매수 행위에 해당된다"며 "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대법원장 인준이 무슨 '흥정'의 대상이냐"며 "3권분립 존중, 사법부에 대한 품위와 예의, 협치 운운하던 이면에 이런 반사법적 거래와 협잡이 있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당과 민주당, 청와대는 대법원장 인준을 앞두고 벌어진 '이면계약'의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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