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개정 어떻게…'처벌강화' vs '교화우선' 주장 수렴(종합)

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서…소년법 개정 쟁점 논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9.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정부가 소년법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청소년 집단폭행사건으로 불거진 '소년법' 개정의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과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화·교정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양립하고 있다"며 "소년법 개정은 청소년 처벌의 주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년법 개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 관련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소년법 개정 추진 과정에 이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소년범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소년범의 선도, 교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소년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스마일센터, 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폭력 피해자 보호와 치유를 적극 지원하고 가해자 교정과 교화의 내실화에도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참석한 사회부처 장·차관들은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예방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부산, 강릉 등에서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 12일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또 무단결석 학생 안전확보를 위한 현황 조사, 대안교육 위탁관리기관 학생관리 실태, 학교폭력 등 청소년 사범 집중 신고·검거기간 운영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청소년 폭력사건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위기학생 상담기능 강화와 인력 확대, 학교·경찰·보호관찰소 등 관련 기관 정보공유 활성화 등 다양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종합대책은 예방, 수사, 처벌, 사후관리 등 전 범위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정책분석을 바탕으로 신규 추진 과제와 보완 과제를 확정, 연말까지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SNS 등을 통한 2차피해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등 관리를 적극 검토하고, 공익광고 제작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김 부총리는 '소년법' 개정은 올해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대응하고, 범정부 종합대책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 관심와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역대 최장기간인 추석연휴를 맞아 '나홀로 아동 지원대책'을 긴급 점검했다. 임시공휴일(10월2일)과 주말이 끼면서 이번 추석연휴는 30일부터 10월9일까지 열흘간 이어진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추석연휴기간에도 가출 등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해 전국 123개 청소년 쉼처를 24시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추석연휴 동안에도 110콜센터(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라며 "부처와 협업해 나홀로 아동 지원정책과 절차, 주요 내용 등을 110콜센터를 통해 안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빈곤, 가족해체, 보호자 실직·가출 등으로 끼니를 거르거나 거를 우려가 있는 급식아동들이 연휴 중에도 차질 없이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석 기간 나홀로 지내는 노인들의 안전문제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임시공휴일에도 지역 상황 등을 감안해 유치원·초등 돌봄, 어린이집 긴급 보육을 실시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속해 달라"며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들이 추석연휴기간 식사를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이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범정부 연계·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온종일 돌봄체계 내실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강화하고, 법률적 기반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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