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근혜정부 산물 '4차 산업혁명전략위' 결국 폐지

기재부, 규정폐지 준비…올 2월 첫회의 이후 방치

文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곧 출범 예정

지난 2월 22일 열린 제1차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범정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설립된 '4차 산업혁명전략위원회'가 결국 폐지된다. 대신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되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대통령령인 '4차 산업혁명전략위원회 규정' 폐지를 준비중이다. 현재 기재부 내부검토를 거쳐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진행중이며, 추후 법제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게 된다. 국무회의까지 통과되면 4차 산업혁명전략위원회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가 새 정부에서 내놓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중복될 경우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어 유사기능의 정부 조직을 폐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전략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정치·경제·교육·고용 등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신설된 조직이다.

조직 위상은 부총리 직속기구로서 당연직 위원장인 기재부장관 겸 부총리를 포함해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산자원부장관 등 15명의 국무위원이 포함됐다.

여기에 민간 전문가 중에서 최대 15명 범위에서 정부가 위촉해 최대 30명 규모로 운영이 가능한 조직이었다.

4차 산업혁명전략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유일호 전 부총리 주재로 경기 의왕 현대위아연구소에서 설립기념 및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맞물린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며 사실상 4차 산업혁명전략위원회는 방치됐다.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제공)/뉴스1 © News1

기재부 관계자는 "2월 22일 설립을 기념하는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단 한번도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면서 "이후 대선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실상 기능이 멈춘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도 새로 설립될 예정이다. 이미 대통령 직속기구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조직 정비작업 중이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전문가 1인이 맡고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간사를 맡는다.

기존에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부처였던 반면, 새로워진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30명의 위원들 중에서도 정부 소속 위원은 5명으로 이전에 비해 10명이나 줄어든다. 줄어든 정부 위원 숫자만큼 민간위원이 대거 늘었다.

정부 관계자는 "젊고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민간위원으로 대거 참여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안건 논의시 정부위원이 아닌 부처도 출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종합적인 국가전략을 논의하고 각 부처 실행계획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현재 민간위원 선임과 위원회를 보좌하는 지원단 구성 등이 마무리되면 늦어도 10월 중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연내 4차 산업혁명 대응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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