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국민의당, 존립 우려 커 김명수 통과 시켰을 것"

* 대담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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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7년 9월 21일 (목)
■ 대담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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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전방위 설득해 김명수 인준 통과
- 김이수 이어 김명수 부결은 국민의당에 부담
- 초록색 넥타이, 협치 의미 갖는 ‘넥타이 정치’
- 국민의당, 존립에 대한 우려 있었을 것
- 당？청 간 긴밀한 협의 통해 국민의당 설득

▷ 김성준/사회자:

사법부 수장 공백을 사흘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우여곡절 끝에 오늘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7명씩이나 낙마를 했잖아요. 이것에 대한 책임론을 일단 피할 수가 있게 돼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인준안 통과로 여야 간의 협치의 물꼬가 다시 트이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게십니까?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안녕하세요. 민병두입니다.

▷ 김성준/사회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올 수 있는 분들 다 나오셔서 298명 참석을 했고, 투표를 했고. 찬성표 160표, 반대 134, 기권 1, 무효 3. 오늘 표결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사법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흥하기 위해서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일치단결해서, 합심해서 노력을 했고요. 또 야당 의원들 중에서도 일부가 그 같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고 부응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사법부 개혁에 다시 올라왔으니까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반칙과 부패, 특권이 없어지고, 적폐가 청산되고. 그러한 정의로운 사회가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표결 분위기가 지난번에 김이수 후보자 표결 때하고 본회의장 분위기를 한 번 스케치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가 어저께 밤늦게까지 거의 모든 의원들이 하여간 가능한 한. 그동안 지인 관계인 의원들을 일대일로 설득을 했고요.

▷ 김성준/사회자:

전화 돌리고 그러셨어요?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돌리고 만나기도 하고, 우원식 대표가 직접 가서 방마다 돌며 설득을 하고. 야당이 갖고 있는 생각, 특히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 들어보기도 하고. 또 추미애 대표가 어제오늘 사이에 김동철 국민의당 대표 등을 만나서 사법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자는 얘기를 간곡하게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안철수 대표가 모두발언을 통해서 사법부의 독립성,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갖다 입법부가 지킬 수 있게 울타리 역할을 해주자는 얘기를 하면서 다소 긴장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난번 헌법재판소장을 부결시킨 데에 이어서 대법원장 인준 투표까지 부결하게 된다면 사실은 5부요인 중 두 명을 부결시킨 것이 굉장히 국민의당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우원식 원내대표가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오늘 본회의장에 초록색 넥타이 매고 나왔던데 아마 그게 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봐도 될까요?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또 아마 세심한 배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협치할 수 있는 것은 협치하자는 사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번 정기국회의 말미에 내년도 예산안 표결도 있고요. 중요한 개혁법도 있는데. 문재인표 정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일부 야당의 협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옷의 정치학이라고 할까요, 넥타이의 정치학.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고 봅니다.

▷ 김성준/사회자:

이왕이면 민주당 의원들 다 메고 오셨으면 표가 170표까지 나왔을 것 같은데.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요. 사실 121명의 의원님들 모두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당 의원들, 또 바른정당 의원들, 무소속 의원들, 정의당 의원들, 또 자유당 의원들. 일대일로 하여간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진심은 전달되었다고 보고. 원내대표가 상징적으로 그런 넥타이의 정치학을 구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성준/사회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오늘 표결이 잘 된 것에 대한 민주당 의원으로서의 말씀이셨고. 탁월한 정치평론가의 입장으로 국민의당이 왜 도와줬다고 보십니까?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 국민의당에서는 두 가지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토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갈 경우에는 국민의당의 존재감은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존립감 자체는 사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한 편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여전히 결정권을 국민의당이 갖고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일부 국민의당 의원들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전자가 우세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접촉 과정에서 국민의당의 존재감보다는 존립을 중시하는 의원들. 이러다가는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될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좋다, 우리가 이렇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정부 여당에서도 국민의당에서 예산이랄지 여러 가지 조건을 놓고 협치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서 협치라고 하는 것은 합당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합당은 양당이 다 원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고, 국민들이 동의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사회자:

이번에 사실은 막판에 민주당 의원 전부,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가 주로 국민의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만. 사실 따지고 보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UN으로 출국하기 전에 직접 나서서 부탁을 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해석을 하자면 어떻게 보면 여당이 잘 못한 것을 청와대가 직접 나섰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여당의 소통 부족을 보고 내가 직접 해야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당 입장에서는 민망할 것 같은데요.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지 않고요. 당청 간에 서로 긴밀히 협의를 했죠. 그래서 추미애 당대표하고 우원식 원내대표가 접촉해서 심정적으로 상해있는 부분에 대해서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발언을 했고요. 그게 1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2단계는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대의회 직접정치를 하신 것이죠. 미국 정치에서는 루즈벨트나 링컨이나 오바마 대통령이나. 하여간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의회 지도부를 설득하는 모습을 늘 보이는데. 대국민 직접정치 뿐만 아니라 대의회 직접정치를 하는 거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의회 직접정치를 통해서 물꼬를 텄다. 이게 2단계라고 한다면. 3단계, 마지막 추미애 당대표, 우원식 당대표와 모든 의원들이 합심해서 노력한 3단계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사회자:

그런데 그것은 여당도 계속 노력을 하고 얘기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마지막에 일종의 화룡점정을 찍고. 이런 단계였다면 모르겠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추미애 대표가 말씀하신 게 국민의당 사람들 굉장히 화를 나게 만들고. 여당이 좀 주도적으로 국민의당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는데 실패했다고 내부적으로 보지는 않으십니까?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정치는 과정 과정 하나를 놓고 평가할 수는 없고요.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국민의당 갖고 평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마무리를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보고 평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앞으로는 국민의당의 머리 좋은 분들도 많고, 정치 경험 많은 분들이 많아서. 협치 좋지만 사사건건 국민의당에 아까 말씀하신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 여당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정치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 않나요?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당에서 두 가지 흐름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존재감을 중시하는 쪽과 존립을 고민하는 쪽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다수는 결국 사사건건 그 때 그 때 캐스팅 보트를 행사함으로써 저는 캐스팅 보트가 아니라. 캐스팅 보트가 아니라 정치적 고민의 결과인데, 코스팅 보트라고 하는데. 정치적 계산에 의한 선택. 이것이 과연 그 때 그 때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보여줄지 모르지만. 이러한 행동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존립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다수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 김성준/사회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감사합니다.

▷ 김성준/사회자:

지금까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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