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文정부 노동정책 중 최하점…국책연구기관 조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청년고용확대 최고점

국민 10명 중 6명 '노사정위 잘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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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정부의 노동정책 중 '청년고용확대'는 가장 지지를 받는 반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지지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성공적인 노동정책을 위해선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지만, 이를 주관하는 노사정위원회의 존재에 대해선 잘 알지 못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지지 가장 낮아…노동3권 보장 못받아

정부의 노동정책 13가지 중 '청년고용확대'는 5점 척도에서 4.4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기업 및 고소득자 증세(4.2), 경제사회적 불평등 완화(4.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 인상과 외국인근로자 기본권 보장 등이 3.6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장홍근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 반응이 높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지급능력과 정부 지원 등에 있어 약간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과 일자리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상당했다"고 밝혔다.

노사갈등의 책임은 노사 모두에게 있다면서도, 책임의 비중이 기업에 좀 더 있다는 응답은 Δ2007년 9.3% Δ2010년 13.1% Δ2017년 15.6% 등으로 지난 10년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이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응답도 2007년 54.8%에서 2017년 38.0%로 16.8%포인트 줄어들었다.

노동3권에 대한 보장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27.4%)이 '받고 있다'는 응답(24.1%)보다 많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으로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응답이 50.2%로 가장 높았고,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 40.6%,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가 9.2%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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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에 6명 '노사정위 모른다'

노사정 공식 대화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응답이 62.7%, '알고 있다'는 응답은 37.3%로 나타났다. 친노동 정책을 내세우며 '사회적 대화'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로서는 노사정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는 과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노사정위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 역시 노사정위 활동에 대해 '중립' 평가가 46.4%로 가장 많았으나, 부정적인 평가가 32.2%로 긍정적인 평가(21.5%)보다 10%포인트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 같은 반응과 관련, 노사정위의 활동이 현재 정상화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들었다.

노사정위는 지난 1999년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발해 민주노총이 탈퇴하고 지난해 1월 한국노총마저 탈퇴하면서 '반쪽' 기구로 전락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내년 2월까지 노동계 복귀를 기대하며, 노사정위를 확대·재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반 국민들도 노사정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향후 노사정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며 "국민들 역시 일자리정책과 성공적 노사관계를 위해선 노사정위를 활용한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중 임금근로자 비율은 64.5%, 노조 조합원 비율은 3.2%였다. 응답자들의 정치적인 성향은 진보, 보수 등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표준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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