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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MB 국정원, '연예인 화이트리스트'도 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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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정찬배의 뉴스 톡
■진행: 정찬배 앵커
■출연: 이동우 YTN 선임기자, 유용화 객원해설위원

◆앵커> 지금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화이트리스트도 만들어졌다는 게 언론에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라는 건 어떤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특혜를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광고에, 공익광고에 나오게 한다든지.

◆앵커> 옛날에 이회창 후보 지지했다가 이렇게 됐다는... 아직 제가 특정인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것도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기자> 처벌이 될 수 있죠. 블랙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의무에 없는 행동을 한 것이니까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데. 특히 그것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그리고 국고를 가지고 만약 지원했다 그러면 국고 횡령 혐의도 되고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화이트리스트를 만든 것만으로는 그렇게 강력하게 처벌하기 쉽지 않고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실행을 했는지, 실행 여부에 따라서 처벌의 강도는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리스트만 만들었다고 이게 처벌이 되는 게 아니라 리스트를 만들고 이 사람들을 배제했고 그게 블랙리스트고. 리스트를 만들고 이 사람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줬고, 부당하게. 그 부분의 증거를 찾아내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겠죠. 예를 들면 화이트리스트 해당자들한테 자금지원을 했다든가 아니면 방송에 출연할 수 있도록 압력을 정권 차원에서 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면 이거는 사실상 국정 문건에 나오는 대로 좌파 성향의 연예인에 대항하는 우파 성향의 연예인들. 친정부 연예인들을 정권 차원에서, 그것도 국정원에서. 국정원에서 조작과 어떤 회유라든가 설득이라든가 강권을 통해서 만들어냈다는 것인데요.

솔직히 이것은 진짜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만한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이 부분이 검찰조사에서 사실로 밝혀진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정원에 의해서, 정보기관에 의해서 이게 이뤄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악을 금치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그전에 DJ 때, 노무현 때는 안 그랬냐, 이 얘기 할 거고요. 결국 국정원이 수사하다가 잠깐 비극적으로 마무리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까지 회자, 지금 미국에 가 있다는 이인규 옛날 과거 팀장 검찰에서 아니, 국회에서 부르자, 국감 증인으로 부르자 이 얘기까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우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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