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단말기 자급제? "정부가 빠져야 골목상권 산다"

유통점, "단통법 3년, 통신 3사 배만 불려줘…단말기자급제도 마찬가지"

CBS 시사자키 제작팀

- 단말기 자급제, 25년 유통점 역사로 만든 골목상권 죽일 것
- 정부, 단통법 실패에도 제2의 규제책 꺼내.."반시장적이고 아마추어적인 발상"
- 단통법 3년, 단말기 가격 천정부지 "125만 원짜리 휴대폰까지 출시"
- "당사자들에겐 생존 걸린 문제인데…언론플레이로 자급제 띄우는 정부"
- "단말기자급제는 시장 독점, 대기업 담합만 심화시킬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20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선오 부회장(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 정관용> 단말기 유통시장에 변혁을 몰고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한마디로 단말기 판매와 통신사 가입을 분리하는 그런 것이죠. 제조사, 유통업계, 통신사 또 소비자, 시민단체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던 그 사안입니다. 그런데 어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하면서 다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등장했는데요. 찬성, 반대 양쪽 목소리를 차례로 듣겠습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반대하는 입장. 지금 자급제 반대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시네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의 박선오 부회장을 연결합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 박선오> 반갑습니다. 박선오입니다.

◇ 정관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어떤 단체죠?

◆ 박선오> 전국에 있는 대리점, 판매점, 유통점이 한 2만 5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 2만 5000개의 유통점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단체고요. 현재 유일한 사단법인입니다.

자료사진

◇ 정관용> 이 단체에서는 단말기완전자급제 안 된다는 입장이신데. 왜 그렇습니까?

◆ 박선오> 저희가 문제점으로 한 다섯 가지 정도를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 일단은 첫 번째는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완전자급제라는 건 자급제를 법으로 하나로 통일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법으로 시장을 강제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시장은 보조금 시장, 일반적으로 단말 가격이 100만 원이면 요금제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20~30만 원씩 또는 몇 만 원씩 이렇게 공시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 시장이 있고요.

이번에 9월 15일부터 새로 시작한 25% 약정시장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급제 시장이 있습니다. 자급제 시장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약정을 맺지 않고 순수하게 자기가 단말기를 스스로 마련해서 통신사의 요금을 선택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세 가지 시장 상황이 있는데 이걸 법으로 완전하게 하나로 통일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합판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시장에 존재하는데 그걸 법으로 금지시키는 것 자체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죠.

◆ 박선오>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은 시장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 소비자에게 선택을 맡기게 되고 거기서 도태되는 그런 상품은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거고 유통망도 도태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요.

◆ 박선오> 문제는 사회적인 이해문제 대충돌과 혼란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으로 강제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떤 자연스러운 경쟁과 또 도태가 일어나는 경쟁이 아니고 일거에 유통조직을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승복을 하지 않겠죠. 서로 간에 이해관계들이 다양하게 얽혀 있는 구조사, 통신사, 이통사들마다 다 다르고 제조사별로도 다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떤 시간을 두고 자연스러운 경쟁과 도태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시민단체의 주장부터 시작돼서 그게 어떤 유통을 한꺼번에 새로운 유통으로 정리한다는 게 이해당사자들의 불만과 대충돌을 유발할 것입니다.

◇ 정관용> 충돌이 나온다. 세 번째 문제는요.

◆ 박선오>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완전자급제를 시작하면 전국의 2만 5000여개 유통점은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역사를 가지면서 한국 이동통신 발전과 ICT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왔는데 나름대로는 주요 상권이나 어쨌든 골목상권에, 동네상권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걸 어쨌든 새로운 유통시장이 시작되면 진입장벽이 없어지면서 대기업들이 물밀듯이 진출합니다. 그렇게 되면 골목상권은 완전퇴출 될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이유는 단통법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대기업들한테 시장을 침투를 당해서 현재는 대기업 시장하고 골목상권 시장이 반반 정도입니다. 과거의 10여 년 전만 해도 저희들이 80~90% 정도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50% 정도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시장마저도 저희들이 새로운 대기업들이 진출함으로 해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삼성이 자체적으로 단말기 유통망 같은 걸 만들면서 골목상권이 죽을 것이다, 이 말씀으로 듣고요.

◆ 박선오> 그리고 삼성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라든지 자동차 회사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어떤 새로 진출할 것이다는 것은 명백한 그런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전국이동통신협회 제공)

◇ 정관용> 그다음 네 번째 문제는요?

◆ 박선오> 그런 가계통신비 인하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오히려 단말가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급제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반대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단통법 제정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가계통신비 인하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제정한 이후에 결과는 어떻습니까? 3년 동안에 가계통신비가 15만 1000원에서 14만 6000원으로 5000원 내렸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시장을 새롭게 재편했는데 결과적으로 3년 동안 5000원 내린 겁니다.

지금 단말기 가격은 80~90만 원이던 단말기 가격이 100만 원이 넘었고요. 지금 현재 노트8 250기가는 125만 원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단통법을 통해서 가계통신비 문제 해결한다고 해놓고 그게 안 되니까 또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시장을 정리하겠다는 건 참 발상 자체가 너무 반시장적이고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처음에 5가지 문제라고 하셨으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는요.

◆ 박선오>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급제가 굉장히 어쨌든 이해 당사자들은 생존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거고 장기간에 걸쳐서 사회적 대토론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혀 노출되지 않고 있다가 지금 두 달 전에 6월 19일날 SK텔레콤에서 살짝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그리고 나서 언론을 통해서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자기들은 자급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언론플레이하면서 자급제를 띄우고 있고요.

◇ 정관용> 그게 이제 논의과정이 민주적이거나 투명하지 못하다 이 말씀으로 듣고.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신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경쟁 속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건 각자 이해당사자들의 대충돌을 야기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셨는데 사실 기존에 우리 이 단말기와 이동통신이 거대 독점기업들의 담합으로 사실상 시장경제적 경쟁 원리가 작용하지 못하는 그런 시장 아니었느냐라는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선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거기서 관점이 다른데요. 결국은 정부의 규제나 간섭, 단통법. 특히 단통법에서 상한제 규정이 결국은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고 통신사의 담합을 조장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통신3사의 배만 불린 결과가 왔다. 결과적으로 단통법 3년해서 이익이 통신사들은 3조 6000억으로 증가됐습니다. 소비자 불만이죠. 유통망 반토막 났습니다. 그 누구도 만족하는 사람 없습니다. 또 제조사도 많이 어려워졌어요. 팬택 날아갔죠. 그리고 LG도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누가 좋아졌냐. 삼성하고 결국 통신3사 배만 불려준 겁니다. 뭐냐 하면 독점시장 구조를 시장경쟁을 통해서 예를 들면 슈퍼메기를 풀어가지고 시장의 경쟁 기능을 통해서 가격, 서비스, 품질을 갖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정부의 규제와 정책에 의해서 시장을 끌고 가다 보니까 시장이 엉망이 되고 오히려 시장은 담합하고 삼성과 SK텔레콤에 아주 좋은 시장을 만들어준 겁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번에 단말기 완전자급제라고 하는 걸 만약 하게 되면 더더욱 그런 독점과 담합만 심화될 것이다, 우려다 이런 말씀이시죠?

◆ 박선오> 네.

◇ 정관용>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의 박선오 부회장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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