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전형료도 줄였는데"…논술 폐지·축소에 떨고있는 대학들

[논술 없앤 高大 입학전형료 수입 3분의1토막 전망…대학들 "자율권 침해" 주장]

27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2017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를 마친 수험생들과 그를 기다리던 학부모들이 고사장 밖을 빠져나오고 있다. 2016.11.27/뉴스1

교육부가 논술·특기자 전형 폐지, 입학전형료 인하 등 각종 입시 정책 변화를 추진하며 대학들을 압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런 정책을 이끌며 고교교육정상화 사업 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변화를 유도한다고 밝혔지만 대학 측은 입시 변화로 인한 손실이 더 클 것이라 전망했다.

20일 대학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초 서울 모처에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권역별 입학처장을 불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10여명의 권역별 대학 입학처장들과 교육부 대입정책실 관계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당시 교육부는 논의 안건으로 △수능 개편 유예 후속조치 △대입 공정성과 책무성 확보 △국정과제 추진과 이행 협조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추진 협조 등을 요청했다.

교육부가 강조한 것 중 하나는 국정과제에 관한 부분이다. 구체적으로는 △논술·특기가 전형 축소 및 폐지 △대입명칭 표준화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법제화 △기회균형 선발 확대 유도 △대입 블라인드 면접 도입 등을 언급했다. 대학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논술전형만은 없애지 않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이 논술 폐지를 거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대체할 전형이 없다'는 점이다. 수능 절대평가화 등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선별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입학전형료 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데 있다. 실제로 2018학년도부터 논술 전형을 폐지한 고려대는 입시 경쟁률이 3분의1 토막났다. 올해 고려대는 3472명 정원에 2만5409명이 지원해 7.3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22.03대1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크게 하락한 결과다.

이런 손실을 예상한 듯 교육부는 매년 입학처에 500억원 가량을 지원한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사업' 예산을 늘려 지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규모가 줄어든 다른 교육부 사업과 달리 고교 정상화 사업은 지난해보다 10% 가량 늘어 589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대학가에서는 예산을 몇 억 원 규모로 늘린다고 해서 메울 수 있는 손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고려대의 경우 교육부에 제출한 기존 입학전형료 평균치(10만4286원)와 지난해 지원자(6만6975명)를 곱하면 지난해 고려대가 거둬들인 입학전형료는 약 7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논술전형 폐지 후인 올해의 입학전형료(평균 8만7857원) 수입은 22억여원에 그친다. 수입의 3분의2 이상 줄어든 셈이다.

서울시내 한 사립대학 입학처장은 "고려대가 2018학년도 입시에 논술전형을 없애면서 정책 변화에 따른 타격을 가장 먼저 경험한 격이 됐다"며 "교육부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대학 예산을 쥐고 흔들며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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