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의 '서울 위험 없는 군사옵션'은…김정은 암살·사이버戰?

北 최대 위협 장사정포 직접 노리면 보복 공격 유발

김정은 등 전쟁지도부 제거 후

軍 지휘통제시스템 파괴로 전쟁 능력 무력화

"실현 가능성 낮아, 대북 경고 압박 메시지" 분석

사이버전 및 해상 봉쇄 등도 군사옵션으로 거론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옵션 방안이 존재한다’고 언급함에 따라 실현 가능한 방안들에 관심이 쏠린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18일(현지시간) ‘서울을 위험에 빠트리지 않고 북한에 취할 수 있는 군사옵션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매티스 장관은 “상세한 말은 하지 않겠다”면서 그런 군사옵션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을 크게 위협하지 않는 군사옵션은 우선 북한 지휘부에 대한 예방 차원의 선제적 타격을 꼽을 수 있다. 서울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전통적인 군사 옵션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미국이 북한을 공격했을 때 북한의 보복을 막고 서울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군사분계선(MDL) 북쪽에 집중 배치된 340여문 가량의 장사정포(방사포·자주포 포함)를 일거에 무력화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지적이다.

B-2나 B-52·B-1B 등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다량의 폭탄을 투하하면 장사정포를 어느 정도 무력화할 수 있다. 그러나 파괴되지 않은 일부 장사정포의 반격으로 서울과 수도권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선임분석관은 “김정은 등 전쟁지도부 참수작전 이후 군 지휘통제시스템을 파괴하면 남한을 겨냥한 무기체계를 무력화 할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면서 “미국이 공개하지 않은 스텔스 헬기 등의 자산을 통한 군사적 행동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매티스 장관의 이번 발언은 북한에 대한 경고성 압박 메시지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사이버 공격 방안도 실현 가능한 범군사적 옵션으로 꼽힌다. 탄도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소나 미사일 발사 시스템의 해킹을 시도해 무력화 하거나 지휘부 통신수단을 일거해 마비시켜 군사적 움직임을 차단하는 방안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14년 사이버 공격과 전자전으로 북한 미사일 개발에 대응하는 이른바 ‘발사 직전 교란’ 프로그램을 가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우라늄 농축시설의 전산망을 무력화했던 ‘스턱스넷’(Stuxnet)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은 사이버 공격 무기를 다수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버 공격은 실행 주체를 즉각 알 수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북 작전에선 한계점도 있다. 북한의 네트워크 환경이 열악한데다 주요 시설의 시스템이 외부 인터넷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큰 타격을 주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

북한에 대한 해상 봉쇄도 선택 가능한 군사적 옵션으로 거론된다. 미 해군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을 여러 대 한반도 해역에 배치해 대북 무력시위를 진행한다는 의미다. 북한의 의심화물 선적 선박 등에 대한 검색·차단 등의 방안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매티스 장관은 “외교적인 대북제재가 북한을 압박하는 데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혀 당장 군사적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매티스 장관은 한국의 송영무 국방장관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했다는 점도 확인했다. 하지만 그는 전술핵 재배치 등의 옵션을 실제로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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