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사회적논의기구, 제대로만들자]<중>경쟁활성화 방안 마련

정부가 일관되게 유지한 통신정책 핵심 기조는 사업자 경쟁을 유도, 통신비를 낮추는 것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지속되는 인위적 통신비 인하 요구에 정부는 '직접적 요금 인하보다 사업자 경쟁으로 통신비를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쟁은 시장을 통해 이용자 복지와 통신서비스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유일한 수단이다. 통신비 사회적 논의기구 역시 단기적 통신비 인하보다 장기적 경쟁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2〉미래지향적 경쟁활성화 방안 제시해야

통신비 사회적 논의 기구 출발점은 정부 경쟁활성화 정책 실패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신요금 1원도 사업자가 조정하지 못하게 하고, 합리적 차별마저 가로막는 규제가 사업자간 경쟁을 저하했다. 미국에서 흔히 볼수 있는 휴대폰 원플러스원 행사, 특정 경쟁사를 지목한 가입 혜택 등은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불법이다. 이동통신 3사간 10원도 차이나지 않는 요금제도 경쟁활성화 정책 실패의 단면이다.

통신비 사회적 논의 기구가 다룰 주요 의제는 보편 요금제와 기본료 폐지, 단말기 자급제다. 단말기 자급제를 제외하면, 경쟁이 미흡한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요금을 인하하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통신비 사회적 논의기구는 인위적 통신비 인하가 아니라 서비스 혁신과 이용자 후생을 동시에 도모할 미래지향적 통신정책 방향성 설정을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통신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원칙허용, 예외금지, 사후처벌을 규정하는 '네거티브'·'사후규제' 위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요금인가제, 진입규제, 설비 사용 규제와 관련해 이전과 다른 개혁 방안도 도출해야 한다.

통신비 사회적 논의 기구 출범을 앞두고 분리 공시제를 비롯 단말기 자급제, 제 4 이동통신 등 새로운 이슈가 수면위로 부상했다. 각각의 현안에 대해 이해관계자간 갑론을박이 난무하고 있다. 자칫 소모적 논란으로 진척은 커녕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는 등 사회적 낭비만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통신비 사회적 논의 기구는 정부는 물론 이통사, 소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만큼 현안에 대한 당장의 계획이 아니더라도 로드맵이라도 내놓아야 한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통신비 사회적 논의기구는 여론에 떠밀려 진행했던 통신정책을 반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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