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위험'없는 美의 대북 군사 옵션, 어떤게 있나

해상봉쇄와 사이버전, 미군 신형 무기 배치 등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1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서울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한반도 핵 위기를 처리할 수 있는 대북 군사 옵션이 존재한다고 말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옵션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서울이 휴전선에서 불과 50여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을 한다면 인구 1000만의 서울은 북한의 반격으로 심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대북 군사 해법이 너무나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다.

선제타격으로 반격능력을 크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선제공격으로 북한의 생화학무기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모든 재래식 무기 및 핵무기를 제거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있다고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NYT는 서울에 대한 직접적 보복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는 군사옵션으로 사이버전이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암살 작전이 있다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하면서, 암살 작전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옵션으로는 해상 봉쇄 혹은 역내 미군 추가 배치가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군사 옵션으로는 해상 봉쇄와 사이버 공격 그리고 한국 내 미군의 새 무기 배치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해상 봉쇄는 기존 대북 경제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자료사진> © AFP=뉴스1

해상 봉쇄에 대해선 최근 여러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고 있다. 이날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전 사령관(예비역 해군 대장)은 MSNBC와의 인터뷰에서 해상봉쇄는 군사공격과 방관 사이에 있는 "중간적 입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타브리디스 전 사령관은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를 동참하게 할 수 있고, 나토 회원국도 함께 할 것으로 "상당히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근 블룸버그통신은 전면적 해양봉쇄는 안보리 결의를 필요로 하지만, 미국은 기본적 점검 체제(inspection regime)를 공해(公海)상에서 즉각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 동맹국과 함께 이를 진행하고, 종국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하게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봉쇄는 해상을 통한 북한으로의 원유 수입을 막고, 섬유와 해산물 수출을 중단시키며, 무기 개발에 필요한 최신 기계류와 원재료 등이 유입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통신은 내다봤다.

다만, 미국과 미국 동맹국들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대립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육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서 각종 물자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숨통을 완전히 틀어막기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들은 특수부대의 비밀 작전은 미군이 인질로 붙잡힐 위험성이 있고, 또 미국이 김정은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정권에 맞설 준비가 돼 있는 북한 내 세력의 봉기 조짐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작전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다고 CNN은 전했다.

대북 사이버 공격의 경우, 수년째 진행되고 있다. NYT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약 3년 전에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맞서 사이버 및 전자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수의 북한 미사일이 폭발하거나 궤도를 벗어났고 바다에 빠졌다. 이를 두고 북한이 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시간을 수년 정도 늦췄다는 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미사일 발사 실패는 북한 내부의 기술적 결함 등에 따른 것이란 회의적 시각도 있었다.

지난 3월 NYT는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과의 인터뷰 및 여러 기록물을 검토해본 결과, 미국은 사이버공격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미국산 무기와 군사 장비 배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트위터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고도의 첨단 무기 양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고 외신들은 미 정부가 대응 수단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진단했다.

백악관은 또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와 군사 장비를 한국이 구매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양 정상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첨단무기 또는 기술도입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시켜 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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