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문성현 "최저임금 1만원 방향은 분명···방법은 숙의 거쳐야"

질문에 답하는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노사정위원장 취임 첫 기자간담회

최저임금 1만원 방향성 잃으면 안돼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방향성은 분명히 하되 어디서부터 출발해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는 숙의하는 등 민주주의에 따른 결정 방식이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누구나 원하는 일을 하면서 최저임금으로 만원 정도를 받아야 한다는 방향은 분명히 해야 한다. 그 방향성을 잃거나 흐트러지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문성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당시 소상공인, 비정규직도 노사정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앞으로 노사정 대화 의제 자체나 의제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나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결해야할 과제를 놓고 사회적 대화기구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는 노사 당사자들과 대화를 통해 풀겠다. 기본적으로는 이분들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다른 주체들과의 합의를 통해 풀어나가겠다."

-양대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나.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몇달 되지 않아 민주노총이 탈퇴했다. 민주노총은 처음부터 (사회적 대화에) 흔쾌히 참여하지 않았다고 본다. 참여한 적이 거의 없다. 하지만 제대로된 사회적 대화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노동조합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적 대화기구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화 협상의 끈을 놓치지 않겠다는 한국노총의 노력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 양대노총의 문제제기와 노력이 새롭게 만들어질 사회적 대화기구에선 하나로 모여져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조직적인 결의가 이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구체적인 노사정위원회 개편 일정은.

"노사정위 개편 방향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줬고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프랑스, 스페인 등 4개국을 방문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다. 11월말 국제노동기구(ILO)가 주최하는 국제심포지엄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를 어떻게 만들어 가면 좋을지 노사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 이런 과정 거치면서 민주노총이 (각종 현안을 결정하는)대의원대회를 열면 내년 2월쯤 개편된 노사정 대화 기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문 위원장이 민주노동당대표 시절 민주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한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계속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고 한국노총이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

"당시에는 서로 입장이 달라 그런 것이었고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해 나가는데 있어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겠다. 하지만 (최근 한국노총을 방문했을 당시) 한국노총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과거 명백한 입장차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노사정위 복귀는)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같이하는 방향이 맞다. 다만 노사정위 개편을 사회적 대화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 정신의 연장선상에서 (사회적 대화가)제대로 가는 방향을 논의할때는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말하고 싶다."

-사회적 대화 기구에 청년과 여성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했는데 노사정위 개편 과정에서 현실화 되는 것인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당사자들이 가장 정확한 해결 방법을 갖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를 왜 꼭 풀어야 하는지,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은지,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왜 만만치 않은지 비정규 노동자들이 제일 잘 안다. 청년실업 문제도 다른 누구보다 청년이 가장 고민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당사자의 참여가 절실하다. 현재 일자리 10개중 8개는 중소기업에서 나오기 때문에 중소기업, 소상공인도 참여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 기구는 그 분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는 것이다. 서로 논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참여시킬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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