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북 핵보유 단호히 반대, 이유 3가지

SCMP 갈무리

(서울=뉴스1) 박형기 중국 전문위원 = 일각에서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결연히 반대한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SCMP는 Δ 한국 일본 등 주변국의 핵무장 열풍을 불러올 것이란 점 Δ 비핵확산 체제를 좀 먹을 것이라는 점 Δ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1, 동북아 핵무장 열풍 불러올 수 있어 :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반대한다. 첫째 북한의 핵 보유는 그 자체로 중국의 안보의 위험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주변국인 한국과 일본도 핵무장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1970년대 핵무기 개발을 이미 포기했다. 그럼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은 기존의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차허니학회의 덩위원 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은 이미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 비핵확산 체재를 흔든다 : 중국은 이미 비핵확산 체제의 일원이다. 즉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185개 국가가 이에 참여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북한의 핵을 용인한다면 신흥국가에서 '사실상(de facto)' 핵무기 보유지위를 누리고 있는 파키스탄과 인도, 이스라엘의 핵무기도 인정해야 하는 모순에 빠진다.

3. 안전에 대한 우려 : 북한의 정권은 호전적이고 예측불가능하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은 방사능 유출 위험이 있다. 동북3성은 북한 핵실험의 영향권 안에 있다. 유사시 방사능 오염 물질이 중국으로 흘러들 수 있다.

또 최악의 경우지만 북한의 핵이 미국이 아닌 중국을 향할 수도 있다. 만약 북중관계 더욱 나빠진다면 북한의 김정은이 핵무기를 중국을 향해 겨냥할 수도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아틀란틱 카운슬의 연구원인 로버트 매닝은 “미국은 중국에게 미사일이 동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서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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