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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또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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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이어 김진표도 “영세 기업 힘들어…인상 속도 완화”



경향신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020년까지 3년 내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정책의 속도가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내놓는 등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가 내년부터 속도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혁신생태계확산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계가 어려우니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완급을 조절해 달라’는 주문에 “정권 초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조율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걸었으며, 정부는 올해 17년 만에 최대 폭인 16.4%의 인상률을 적용해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 발표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최저임금을 최저생계비 수준에 맞춰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으로 올리려면 전체 임금 근로자 68%가 일하는 종업원 10인 이하 기업이 따라오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인정하고, “이 때문에 새 정부가 시급 1만원 인상 시기를 3년 또는 5년으로 고민하다가 공약대로 2020년까지 추진하고 적응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충격을 완화해 (임금 등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도 지난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방향은 분명하지만 내년 이후 속도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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