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속도 완화할 수도"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중소기업중앙회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2020년까지 3년 내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정책의 속도가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혁신생태계확산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한 참석자가 '중소기업계가 어려우니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완급을 조절해 달라'는 주문에 "정권 초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조율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 중심 경제와 중소기업 혁신성장 전략' 주제발표에서 "일자리 정책이 최고의 성장정책이고 최상의 복지정책이다"며 예산 등 정부의 모든 정책 수단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와 소득, 소비, 투자가 차례로 늘어나 다시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의 시발점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최저임금을 최저생계비 수준에 맞춰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으로 올리려면 전체 임금 근로자 68%가 일하는 종업원 10인 이하 기업이 따라오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이 때문에 새 정부가 시급 1만원 인상 시기를 3년 또는 5년으로 고민하다가 대선 공약대로 2020년까지 추진하고 적응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충격을 완화해 (임금 등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혁신생태계확산위원회[중소기업중앙회 제공=연합뉴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에 대한 정부 대책에 대해 김 의원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 정부를 고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시장 다변화와 피해기업 지원정책을 구상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부담이 된다고 느끼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중국이 느끼도록 하고 분위기가 풀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는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중소기업혁신생태계확산위원회 위원 5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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