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감" VS "문재인 국감" 다음달 12일 여야 충돌

[[the300]총리실·교육부·복지부 등 시작으로 11월초까지 진행]

국회가 대정부 국정감사를 다음달 12일 시작한다. 사상 초유 대통령 파면으로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들어선 이유로, 올해 국감 대상은 ‘박근혜 정부+문재인 정부’가 될 전망이다.

18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국감 첫날인 내달 12일 감사 대상 기관은 총리실·교육부·보건복지부·외교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 등이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이 국감 일정 가안을 확정했다.

이들 상임위는 대체로 내달 12~13일에 국감을 시작한다. 12일엔 정무위가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국무총리실을 찾아가 감사한다. 교문위와 복지위, 농해수위 등도 주무부처인 교육부·복지부·농식품부 등에서 국감을 시작한다.

정무위는 총리실에 이어 같은달 16일부터 금융위원회 등 금융분야 기관들을 감사한다. 19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23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다음날 신용보증기금과 예금보험공사 등에 대해서도 국감을 실시한다.

복지위는 다음달 12~13일 이틀 연속 세종정부청사의 보건복지부 국감을 실시한다. 이날 질병관리본부도 함께 감사한다. 같은달 17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방문한다. 이날 살충제 계란과 유해 생리대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달 19일엔 지난해 연말까지 전북 전주로 모두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감사를 진행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등에 대한 감사도 함께 이뤄진다.

교육과 문화·체육·관광 등 담당 분야가 만은 교문위는 우선 교육 분야 주무 부처인 교육부부터 내달 12일과 17일 이틀 동안 감사한다. 이어 같은달 13일과 16일, 19~20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등 문화 분야 관계 기관에 대해 살펴본다. 같은달 27일에는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 업무보고도 받는다. 이날 재벌과 언론 유착 여부가 드러난 '삼성 장충기 문자'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13일에 국감을 시작하는 상임위는 기재위·산자중기위 등이 있다. 기재위는 정부의 '곳간'이라 할 수 있는 기재부와 국세청 등을 감사한다. 이를 위해 내달 13일(국세청)과 19일(기획재정부)에 세종에 내려가기로 했다.

산자중기위도 기재위처럼 내달 13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국감을 개시한다. 당일에는 에너지·자원·전력·통상 부문 전반에대해 감사한다. 문재인정부 들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부처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자부 바로 다음 순서로 같은 달 16일 국감을 진행한다. 같은 달 23~24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원전과 전력 수급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기관에 방문한다.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등 기존 비원전 부문(10월23일)과 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환경공단 등(10월24일) 등으로 나눠 감사를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등도 국감 일정 조정을 위한 상임위 행정실과 위원장실, 각 당 간사 사이에 최종 조율을 하고 있다.

이중 과기정통위는 10월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잇달아 감사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실무선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다. 최종 조율 후에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국감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외통위도 다음달 12일 외교부 국감을 시작으로 통일부 감사를 진행한다, 같은달 16~28일 재외공관 국감을 하는 일정안은 확정했다.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의 국감계획서 채택을 앞두고 있다. 아직 현지를 방문해 진행하는 재외공관 국감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외통위는 재외공관 중 필수로 방문해야 하는 주미대사관·UN대표부(워싱턴)과 주중대사관(베이징), 주일대사관(도쿄) 등 외에도 교민이 많은 △LA·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미국) △오사카 총영사관(일본) 등도 방문할 계획이다. 중국 지역에서는 베이징 외에 웨이하이시를 관할하는 칭다오총영사관 등에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웨이하이시는 지난 5월 교민 자녀들이 탄 유치원 버스가 사고를 당한 곳이다.

외통위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 다변화 기조에 맞춰 올해는 중남미와 동남아, 인도의 재외공관 국감도 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거리상의 이유로 7~8년 동안 국감을 하지 못했던 중남미 공관을 방문해 영사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하겠다는 생각이다. 아직 어느 지역으로 갈지 정해지진 않았지만 브라질·베네수엘라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남아에서는 베트남과 태국 영사관 방문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위도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방부 국감 일정까지는 확정했다. 다만 그 다음날부터 이어질 나머지 62개 감사기관에 대한 감사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다. 국방부에 이어서는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병무청 등의 순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겸임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도 여성가족부 국감 일정을 미리 정했다. 여가위는 정식 국감이 모두 끝난 오는 11월 2~3일 중 여가부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다. 여가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여가부와 소관기관 국감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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