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설립 협상 대상 아니야" 시의원 강서 특수학교 설립 촉구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이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촉구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의원 8명은 15일 서울 세종대로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학생들이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특수학교의 설립 여부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강서구의 공진초등학교 부지를 놓고 일부 주민들이 국립한방의료원의 설립을 요구하자 2016년 설립 예정이던 특수학교의 설립이 지연되면서 촉발됐다.

교육위원들은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645명으로 이 중 12.7%에 불과한 82명이 강서구내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 다니고 나머지 대다수의 장애학생은 타 지역의 특수학교로 원거리 통학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다”며 "조속히 특수학교를 건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진초 이적지는 학교 용지로서 학교시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립한방의료원의 최적지라는 말로 지역주민의 분열을 일으키는 지역 국회의원의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특수학교를 지으려는 부지에 국립한방의료원 유치를 공약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향한 지적이다. 이어 "지역 갈등을 유발한 국회의원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더이상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위원들은 주민들에게도 특수학교 설립이 지역 상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강남구의 밀알학교의 경우에서 보듯이 특수학교가 지역 주민과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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