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명박·박근혜 정권 '방송장악' 국정조사 발의…한국당 공격에 맞대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왼쪽)과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15일 오후 이명박-박근혜 정권 방송장악 등 언론적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발의했다.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읽힌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과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대표로 접수했다. 해당 요구서엔 민주당 소속 의원 121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 요구서에서 국정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여야 동수 18명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좌편향 연예인 사찰’, ‘MBC·KBS·YTN 등에 대한 낙하산·부당 인사’ 등 39가지를 조사 대상으로 정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 자행된 방송 장악과 언론인 탄압 등 언론 적폐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겠다”며 “언론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공·공익성을 보장하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도 민주당 내에서 ‘방송장악 문건’이 작성됐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전희경 대변인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 문건 공개 이후 이 문건에 따라 방송장악 일정이 진행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한국당은 민주당의 거짓뿐인 민주주의와 입 발린 언론자유 실체를 규탄하며 공영방송과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 정부 9년 동안 방송장악 의도, 불법·부당 행위 전반에 대한 포괄적 의제를 다루는 제대로 된 국정조사라면 얼마든지 받을 용의가 있다”고 했다.

[윤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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