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특수학교 조속히 설립해야"···서울시의회 여야 한목소리

김생환 시의원

교육위원회, 특수학교 설립촉구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의원 2명도 동참···"정치적 비호 안돼"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친 서울 강서지역 특수학교(서진학교)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여야 구분 없이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학교를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설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하루 빨리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분열이 해소돼 지역과 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현재 강서구 내 특수교육 대상자 645명중 같은 지역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82명(12.7%)에 불과하며 나머지 학생들은 다른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하고 있다.

김생환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서울에 1만2800여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존재하나 특수학교는 고작 29개에 불과해 장애학생들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기관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만큼 특수학교 설립 여부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이번 촉구 선언에는 국립한방병원 유치를 약속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은 당 시의원 2명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

부위원장인 송재형 시의원(강동2, 자유한국당)은 "특수학교 설립은 정당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정치의 문제"라며 "생활정치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정치적으로 비호하는 것은 옳지 않고 당을 초월해 여야가 합의해 특수학교를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시의회의 도리"라고 말했다.

여기에 강서구 가양동 옛 공진초 부지가 도시계획법상 학교용지로 설정돼 학교시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건립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국립한방병원 설립을 공약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게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판단이다.

부위원장인 장인홍 민주당 의원(구로1)은 "멀지 않은 곳에 큰 한방병원이 있고 상당수 한의원이 있는 곳에 국립한방병원이 들어서면 그 주변의 많은 한의원들 보고 죽으라는 얘기와 똑같다"며 "(국립한방병원 유치 공약은) 공유되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채 논란만 불러일으킬 수 있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영호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68명도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서지역 특수학교가 모두의 박수 속에 설립돼 우리나라가 편견이 없고 배려가 넘치는 아름답고 성숙한 사회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설립을 촉구한 바 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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