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술핵 반대" 북핵 평화적 해결 천명…'안보위기론' 한국당 제동

유엔총회 앞두고 명확한 메시지 필요하다 판단한 듯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천명한 것은 한반도 상황이 극단까지 치닫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가진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에 핵으로 맞서겠다는 자세로 대응한다면 남북간 평화가 유지되기 어렵다. 핵개발과 전술핵 배치는 핵경쟁을 촉발시켜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 뉴스 전문 채널 CNN방송과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된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직접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으로 발사한 데 이어, 이달 3일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는 등 도발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자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과 미 조야에서는 대북 군사적 옵션과 더불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불거졌다.

전술핵 재배치로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대북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지난 1991년 전면 철수된 미군의 전술핵을 주한미군에 상시 배치하자는 주장이었다.

앞서 지난 4일 송영무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전술핵 재배치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동북아 핵군비 경쟁 촉발까지 언급하면서 전술핵 배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명확한 메시지는 전술핵 재배치 논란 자체가 새 정부의 평화적 방법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방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전세계 정상들을 상대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예정인데, 이를 앞두고 전술핵 재배치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칫 남북간 핵경쟁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적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북한 정권의 교체를 바라지도 않고 흡수통일·인위적 통일 구상도 없다"며 지난 7월 초 독일에서 선언한 '신베를린 구상'에 근접하는 대북 유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의 전술핵 재배치 불가 입장 천명은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이 북한의 잇달은 도발을 한미동맹 균열과 전쟁임박론 등 안보위기론으로 확장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건 것으로도 읽힌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 이재만 최고위원, 전희경 대변인을 비롯한 중앙당직자들은 15일 오후 대구를 찾아 '전술핵 재배치 대구·경북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민보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을 '대북 평화구걸 정책'으로 규정하고 안보파탄을 강조하는 한편,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국당 이철우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이 이미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해 미 정치권을 상대로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의견을 전달하는 행보에도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로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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