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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전술핵' 선긋기…안보리 제재 힘싣고 北에 대화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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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맞대응은 동북아 핵경쟁 촉발"…한반도 비핵화의지 거듭 강조

CNN "대화 강조하는 한국 정부의 기조 변하지 않았다" 평가

연합뉴스

미국 CNN방송과 인터뷰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미국 CNN 방송 폴라 핸콕스 서울지국 특파원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7.9.14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김승욱 박경준 기자 =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대북 대응기조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리된 입장'을 내놨다.

'핵에는 핵' 식의 맞대응에는 분명한 선을 그으면서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 강화해나간다는 게 그 핵심이다.

다만 이 같은 제재와 압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연쇄적 도발에 대응하는 당장의 해법은 제재와 압박이지만 결국에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외교적 방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원칙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다음 주 유엔총회에서 행할 기조연설의 주된 메시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핵경쟁 촉발…평화와 안정 저해"…핵무장 선 그어 = 문 대통령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 국방력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하거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데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에 핵으로 맞서겠다고 하면 남북 간 평화를 유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핵 경쟁을 촉발해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핵 개발과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한다는 뜻을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응하는 국방력의 수준을 아무리 올려도 핵무장 내지 전술핵 재반입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국내의 보수 야당은 물론 미국 의회에서도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 등을 주장해 온 상황에서 나온 이런 발언은 '공포의 균형'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담보할 수 없다는 소신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특히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치면서 북한의 핵포기를 촉구할 수 있는 명분을 스스로 저버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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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의지 포기하지 않은 문 대통령 = 문 대통령과 인터뷰를 진행한 폴라 핸콕스 CNN 서울지국 특파원은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전했다.

인터뷰 당시의 정확한 발언은 알 수 없으나 핸콕스 특파원이 전한 발언은 북한의 추가적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대화가 가능하다는 문 대통령의 '입구론'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교체를 바라지도 않고 흡수 통일이나 인위적으로 통일의 길로 나아갈 구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즉,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자 한 우리 정부의 행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는 '수단'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역으로 분석하면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면 일련의 무력시위도 없을 테니 일단은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는 '압박성'의 성격도 담긴 것으로 읽힌다.

◇ '한·미 동맹 약화'·코리아패싱 우려 불식 =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미 동맹 약화' 우려설에 고개를 저었다.

CNN 홈페이지에 올라온 인터뷰 내용을 보면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북정책을 '유화적'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해석되는 트윗을 올리는 등 한·미 동맹에 문제가 있다'는 사회자의 지적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북한의 도발에 한국, 미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단호하게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금 당장은 대화를 할 때가 아니다'라는 최근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 북한의 도발이 거듭되는 상황에서는 이를 제압할 수 있도록 한·미 동맹을 통한 '힘의 우위'를 점해 도발 의지를 꺾는 게 우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터운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나선 이면에는 '코리아패싱'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

미국과 공고한 동맹 관계에 있는 한국을 떼어놓고 북한과 미국만이 당사자가 돼 대화가 이뤄질 확률은 낮다는 뜻으로도 분석된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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