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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中 사드보복 WTO에 제소하지 않기로 한 배경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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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해결 위한 中협조 고려 △ 사드 보복 해결 모멘텀 마련

뉴스1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2017.8.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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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 = 청와대가 14일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 WTO에 제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한중간 어려운 문제에 대해 전략적인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며 "지금은 북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현 시점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WTO 제소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동안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문제 삼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노골적으로 보복을 가하면서 끝내 사업을 철수하는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자, 최근 WTO에 제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온 상황이었다.

실제 현대자동차는 최근 현지 공장이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고, 중국의 영업정지 조치에도 7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며 버티던 롯데마트는 중국내에 있는 112개의 매장 중 전체 또는 일부를 매각하기로 했다. 이마트도 중국 진출 20년 만에 완전 출수하기로 했으며,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업체와 농심 등 식품업체 등도 급격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WTO 제소 불가 방침을 정한 것은 WTO 제소로 중국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기보단 북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적극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WTO 제소를 선제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북핵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 시점임을 의미한다"며 "이 문제는 입장을 간명하게 갖고 가는 것이 북핵 문제에 집중하기 위한 국제공조, 중국과의 공조를 위한 것이라는 판단이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북한으로의 유류공급 30%가량을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새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이를 감안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북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된다.

두번째 배경으로는, WTO 제소를 하더라도 사드보복 문제 해결이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는 10월 중국의 공산당대회와 11월로 예정된 미중정상회담 이후 사드보복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WTO에 제소한다고 당장 기업의 어려움이 풀린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문제"라며 "지금 제소를 하지 않는다고 우리기업이 가진 어려움을 저희가 손 놓고 있겠다는 게 아니라 중국과 양자간 더 깊은 관계를 가지며 소통을 통해 외교적 방법으로 사드보복조치와 북핵문제 등 2가지를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WTO 제소시 승소 가능성이 크다는 내부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국의 사드보복 문제를 해결하는 지렛대로 활용하지 않는 데 대한 비판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WTO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가는 모든 것을 다 대비해 검토한다. 당연히 이런 문제가 있으면 WTO에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 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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