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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위험 없지만…" S&P가 충고한 한국경제 리스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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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 S&P, 지정학적 리스크 세미나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정현 이명철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킴 엥 탄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신용평가 팀장은 14일 “한반도 전쟁 위험은 거의 없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북한 상황을 면밀히 봐야 한다”고 밝혔다. 탄 팀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속 한국 신용도 개선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서 “단기적으로 보면 한국의 국가신용도에 영향 미치는 이슈는 없다”면서도 이처럼 말했다.

◇“한반도 전쟁 위험은 거의 없다”

탄 팀장은 북한 리스크에 대해 “전쟁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현재 한국의 신용등급에는 북한과의 전쟁 위험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상황은 북한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정말 전쟁을 원한다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전쟁을 하고 싶으면 태평양을 건너는 미사일이나 핵에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탄 팀장은 오히려 “북한은 다른 국가들과 다 잘 지내고 싶어 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국가들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교류하고 싶은데, 이를 미국이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해 무기 개발을 가속화하는 듯하다”는 판단이다.

그는 세미나 직후 연 기자간담회에서도 “북한의 무기 개발 투자는 미국으로부터 정상 국가로 인정받아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외국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노림수가 있다”며 “지정학적 리스크는 1950년대 이후 계속 존재했는데 현재 같은 상황을 유지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탄 팀장은 북한 리스크에서 아예 눈을 뗄 수는 없다고 봤다. 그는 “의도적으로 전쟁이 시작될 것 같지는 않지만 긴장이 고조됐을 때는 조그만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며 “북한이 미국 영토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 양쪽 모두가 인내심이 부족해 작은 사고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격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긴장 수위가 높게 유지될 경우 외국인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지금처럼 한국에 대한 투자 규모를 유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도 내다봤다.

탄 팀장이 북한 리스크 자체보다 더 우려하는 건 우리 정부가 대북 정책에 주력하다가 자칫 다른 정책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탄 팀장은 “한국은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여서 정책적 이니셔티브를 임기 중반에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정권 초기 1~2년간 대북 문제에 과도하게 시간을 할애하면 정책적 이니셔티브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 정책여력 제약”

탄 팀장이 또 주목하는 이슈는 가계부채다. 가계부채 증가가 한국 정부의 정책 여력에 제약 요인이라는 것이다. 그는 “대부분 가계부채가 금융이 아닌 부동산에 묶여 있는 상태여서 시장 조정 혹은 급락시 은행 재정 상태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며 “관련 정책적 자세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2년간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도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계부채 역시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에 소극적”이라며 “단기금리 변동도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탄 팀장이 장기적인 리스크로 꼽은 건 빈부 격차와 고령화 등이다. 탄 팀장은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동시에 가계저축도 늘었다”며 “이는 가계간 부익부 빈익빈 빈익빈 징후를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20~20년간 한국의 중요한 이슈”라며 고령화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인들은 퇴직 이후 주택을 통해 얻는 자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려고 노력했는데 인구가 감소하면 주택 가격이 떨어지게 돼 향후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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