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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이는 文인사, '김명수·박성진' 모두 불투명…靑 "당분간 시간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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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민의당, 김명수 인준 절차 협조 거부…당청 간 틈 노려 협치 교두보 장악 관측]

머니투데이

정세균 국회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무기명 투표 개표결과 부결을 알리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박수치며 환호하고 있다. 2017.9.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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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문재인정부 인사 문제가 계속 꼬이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기약없이 표류하고 있는데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거취도 불투명하다. 청와대가 박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받았지만,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13일 완료됐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하루가 지난 14일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모여 보고서 채택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당내 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논의를 보류한 탓이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자격이 안되며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역시 부정적이다.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이기도 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법원을 이끌 분인지에 대해 확신을 심어주지 못했다"며 임명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은 하되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후보자 자체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대신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사과 없이는 김명수 후보자 국회 인준에 관한 일체의 일정 협의를 하지 않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압박에 나섰다. 김 전 후보자 인준안 부결 후 추 대표와 우 원내대표가 '적폐연대', '땡깡' 등의 표현으로 국민의당을 비난한 것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김 후보자 인준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의 협조를 당연시하는 것을 더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는 기류가 강해졌다. 호남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무조건 민주당에 찬성하는 것이 호남 여론이냐"는 반발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지지율 5%,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다"며 달라진 국민의당 분위기를 전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의 입장선회를 기다리고 있다. 15일 전남과 광주를 방문해 열기로 한 예산정책협의회도 연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채택과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해 당력을 모은다는 취지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5일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성진 장관 후보자 거취도 문제다. 청와대는 이날 인사혁신처로부터 박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를 받았다. 하지만 공식 입장은 없다. 청와대 측은 전날 국회에서 박 후보자의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후 "인사청문보고서를 받아 본 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에게도 당분간 시간이 필요하다. '당분간'이라는 것은 하루이틀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동의를 해줄 분위기가 아니다"고 설명하며 사실상 박성진 후보자와 김명수 후보자의 연계 가능성을 거론했다.

야당이 김 후보자의 국회표결 통과에 확신을 주지 않는 한 박 후보자가 먼저 자진사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힌 셈이다. 박 후보자까지 사퇴를 하고, 김 후보자의 국회표결이 부결로 끝나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까지 포함해 3명 연속 '낙마'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극도로 증폭될 수밖에 없다.

시간을 끌며 야당과 협상을 해 김명수·박성진 후보자 중 한 명은 반드시 살리는 방향으로 나갈 게 유력하다. 김 후보자를 놓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부적격' 의견에도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 '부적격'에도 불구하고 장관 임명을 강행한 사례 역시 충분하다. 지난 정권만 해도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적격' 의견을 받았지만 장관직에 임명됐다.

김태은 최경민 이건희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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