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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기구 통한 대북 지원 내주 결정…문재인 정부 첫 대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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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아동·임산부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21일 예정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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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원을 검토 중인 사항은 WFP가 북한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사업을 위해 요청한 450만달러와 유니세프가 북한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지원 사업을 위해 요청한 350만달러이다.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 정책을 수립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승인·취소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총괄·조정하는 기구이다.

이 당국자는 “지원이 결정되면 구체적인 지원내역 및 추진 시기 등은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안건이 상정된 것은 사실상 지원이 결정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보통은 원안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수정되는 경우도 있어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에서 이미 민간단체 인도적 지원은 허용하고, 국제기구 북한지원사업 공여는 검토하며, 당국 차원의 지원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WFP와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결정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북지원이 된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 달러를 지원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이어졌지만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단됐다.

정부는 WFP와 유니세프와 별개로 유엔인구기금(UNFPA)이 ‘제3차 북한 인구 총조사 사업’을 위해 요청한 600만 달러에 대해서도 “대북 현금 지원 사업이 아닌 점에서 추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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