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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구청장들과 첫 정책협의회···"아동수당, 정부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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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서 인사말 하는 박원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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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옷 벗는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과 자치구청장들이 14일 오전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 첫 번째 회의를 열고, 국고보조금 보조율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는 박 시장과 25개 구청장들이 분기마다 만나 시·구 공동 관심사항을 공유하고, 국가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지난 7월 박 시장이 구청장협의회에 참석, 제안하면서 신설됐다.

박 시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방 분권을 실현하는 여러 과제에 대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중앙정부에 요청할 것은 건의하자"며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했다.

첫 회의 안건은 정부의 서울시에 대한 국고보조금 보조율 개선 방안과 서울 전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배제된 데 따른 대응 방안 등 2가지다.

박 시장은 우선 국고보조금 보조율과 관련, 최근 중앙정부가 '아동수당' 지급에 지방정부의 동참을 요구한 것을 언급하며 "아동수당은 대통령의 공약이고,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내용인 만큼 정부가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할 때 서울시에 전체 사업비의 40~50%를 보조해주고 있다.

박 시장은 "과거와 다름 없이 정부가 이러한 분담 비율을 그대로 강행해 제가 국무회의 때 문제제기를 했다"며 "내년 3월까지는 종합적인 지방재정에 관한 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만큼 구청장들도 함께 의지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서울시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선 "이번 추경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내년 사업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국토부 1차관이 최근 정책협의체를 만든 만큼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구청장들은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가 앞으로 보다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로 발전하길 희망했다.

구청장 협의회장인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국민 주권 시대에 주민들의 요구와 안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청장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음 회의 때부터는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겉옷도 벗고 자연스런 분위기에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박 시장은 "지금 벗자"고 화답하며 겉옷을 벗었고, 다른 구청장들도 웃으면서 이를 따랐다.

한편 시는 이날 협의회에서 나온 사안 가운데 시·구 차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부분은 정책으로 채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부분은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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