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안부 정책 예산 줄이고 연구비용 늘렸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합의’라던 정부의 주장과 다르게 위안부 정책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실이 14일 밝힌 ‘2018년도 외교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외교 단위의 정책보다는 연구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한일 양자 단계에서 위안부 및 과거사 문제개선을 다루는 ‘올바른 역사인식 구축 노력 및 과거사 현안 진전 도모’ 예산은 올해 3억 7109만 원에서 3억 4700만 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위안부 및 원폭피해자의 대일 청구권에 대한 법적대응을 ‘연구’하는 예산은 약 1억 6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해 정부 부작위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리고, 지난 2012년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대일(對日)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외교부는 헌재 판결을 외교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해 연구를 지속하고 있지만, 마땅한 연구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실제 한일 청구권협정과 관련된 예산안은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각종 세미나 예산은 급증한 반면, 실질적 정책을 추진하게 될 ‘학계ㆍ관계부처 등 주요 인사와의 업무협의’ 예산은 600 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감소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 열린 외신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검증 TF’ 결과보고를 바탕으로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안부 TF는 출범 당시 올해 말까지 결과보고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TF 결과에 따라 외교부는 이에 합당한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안은 정책보다는 ‘연구’자체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유엔 및 다자외교무대에서 위안부 문제 및 여성인권문제 이슈화를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는 2000만 원을 요구했다. 이는 2017 회계연도 예산과 동일하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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