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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인준 힘겨루기 시작…與 "결사보호" vs 野 "어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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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근육 자랑 말라" vs 보수야당 "부적격 인사"

국민의당은 與 사과 전제 걸어…김명수 인준안도 적신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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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여야는 14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물밑 신경전이 치열한 모습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이수 인준안 부결' 사태가 재발돼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결사 보호 작전에 나선 반면, 보수야당은 여전히 부적격하며, 보고서 채택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울러 여기에 전날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각 당의 이견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것을 놓고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등 진흙탕 싸움도 계속되고 있다.

자칫 여야의 감정 싸움이 격해질 경우, 청문회 종료 이후 90여일 이상 인준안이 표류됐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사실상 적신호가 켜졌다.

민주당은 이날 김명수 후보자 만은 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 묻어났다. 그러면서 야당을 상대로는 강한 맹공을 쏟아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야당의) 색깔론, 정치이념편향, 소수자 혐오 등 모욕에 가까운 질의 속에서도 사법개혁이라는 소신과 철학을 차분하고 정중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야당은 존재감 과시, 근육자랑 말고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상태로 야3당이 계속 인사 어깃장 놓으면 퇴계 이황, 황희 정승을 모셔와도 통과하기 어렵다"며 한국당을 향해서는 "낙마놀이에 빠진 것 같다"고 각성을 촉구했다.

반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폐지를 요구했다고 한다"며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혼을 지지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도 "자격이 안되며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삼권 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을 맡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대법원을 이끌 분이냐에 대해 확신을 심지 못했고 많은 문제를 노정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명확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던 국민의당은 일단 청문보고서 채택까지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준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김이수 후보자의 인준안이 부결된 이후 국민의당을 강하게 비판한 여당 지도부의 사과가 있어야 협의에 들어갈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일종의 꽤심죄로 읽힌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김명수 후보자의 청문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이 모두 담겨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김이수 후보자 표결 이후에 민주당의 당대표, 원내대표께서 정말 입에 담으면 안되는 부적절한 언사로 국민의당을 비난하는 행태를 보면서 민주당과는 의사일정을 논의할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폐연대, 뗑깡과 같은 발언은 당사자가 사과하지 않는 한 민주당과의 어떠한 절차적 논의도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사실상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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