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의견수렴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만든다

행정부 내에 15명 규모로 구성해 100일간 운영예정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9.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가 100일간 운영된다. 이 논의기구를 국회가 아닌 행정부 내에 두는 것도 특징이다.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현안조정회의)에서 통신비 관련한 중·장기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통신사·소비자단체·관련 전문가·협회 등 15명 내외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행정부 내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100일간 운영한다. 논의결과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회의에서 휴대폰 등 통신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이 15일부터 20%에서 25%로 상향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가입자 혼란없이 '25% 요금할인'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아있으면 위약금없이 25% 요금할인으로 갈아탈 수 있다. 나머지 기존 가입자도 약정기간이 경과해 6개월 이하로 남아있게 되면 25% 요금할인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 현재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1400만명가량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연내 매월 1만1000원씩 요금이 감면된다.

또 알뜰폰 사업자의 저가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이동통신사와 알뜰폰간 협정에 도매대가 인하 반영, 보편요금제 도입 및 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통신비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사후 규제 권한을 지닌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의 계획을 밝혔다.

오는 10월 1일이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방통위는 지원금 경쟁을 유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면서도 '지원금 대란' 등 이용자 차별과 시장과열에 대비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 2018년부터는 OECD 주요국 대상으로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국외 출고가를 비교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요금 부과기준을 연내 개선해 로밍요금 부담 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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