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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어떻게 봐야하나. 文정부 제치고 미국가는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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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핵화선언에 얽매여 국민안보 위험" 주장
"코리아패싱 지적하더니 오히려 부추겨" 비판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잇단 외교적 행보를 두고 뒷말이 나온다. 문재인정부를 겨냥해 대북·안보 문제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며 '코리아패싱' '코리아낫싱'이라고 비판을 퍼부었던 한국당이 되레 이를 스스로 부추기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미국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를 관철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의회 등을 상대로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대표인 원유철 의원은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안정된 핵 균형 질서'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한국당 북핵위기대응특위 특사단은 13~15일 2박4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정치권에 미군 전술핵무기 재배치 당론을 전달하고 한미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내 정책 결정권자에게 전술핵 재배치 중요성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전술핵 재배치 추진을 위해 올해 안으로 중국, 일본을 방문해 외교전을 펼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외교·안보 주도권을 국회로, 특히 야당이 가져오려는 시도로 보인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아직 얽매여 있는데 북한은 이미 핵무장에 진입했다"며 "우리나라만 이렇게 가는데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평소 문재인정부 코리아패싱을 거론하며 비판해 오면서 중요한 외교적 사안을 정부를 건너뛰면서 미국 측에 직접 건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대신해 외교 문제를 직접 해결할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 위상을 깎아내리는 처사라는 것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자유한국당은 입만 열면 코리아패싱을 말하면서 문재인정부를 비판하는데 전시작전권도 돌려받지 않겠다며 대한민국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있다"며 "코리아패싱이나 통미봉남, 북한의 수법과 동일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국의 무기를 (대한민국) 주권적 영토에 많이 갖다 놓으려고 노력하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역시 10일 SNS를 통해 "트럼프에게 전술핵 배치 요구서한까지 보낸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지만 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까지 개시하는 등 굽히지 않는 모습이다. 한국당의 '대한민국 전술핵 재배치 요구 천만인 서명운동' 사이트에는 "5000만 국민이 핵 인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술핵 재배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는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여부를 다른 나라 정부에 호소한다는 논리적 근거 자체가 없고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국내 안보 관련 문제를 정부, 시민사회, 정당 간 협의를 통해 공론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 안보를 외국에 위임하겠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감한 안보 문제를 외국과 공동 대처는 할 수 있겠지만 (한국당 모습은) 전술핵 재배치를 다른 나라에 구걸하는 사대적 발상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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