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카드수수료 돌려달라"…편의점, 반환청구 소송 추진

"정부 대신 세금 걷어주고 수수료 부담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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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편의점 업계가 가격에서 세금 비중이 큰 담뱃값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 전체에 카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는 정부를 상대로 담배와 종량제 봉투에 붙는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최근 5년간 정부 등을 대신해 CU, GS25 등 주요 편의점들이 납부한 담배와 종량제 봉투의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편의점협의회는 법무법인과 협의를 마치고 현재 편의점 점주들을 상대로 2천만원 가량의 소송비용 모금 운동을 펼치고 있다.

소송은 추석 후 제기할 예정이다.

계상혁 편의점협의회 회장은 "소송 비용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전체 업계의 의사를 보여주기 위해 모금운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편의점의 매출액 등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는 액수가 다를 테지만, 협의회는 편의점 당 평균 2천만∼2천5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편의점에서 담배 판매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절반 가까이 된다.

하지만 담배 가격 중 세금이 60%고, 마진(이익률)은 9.3%라 카드수수료 2.53%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도 대부분이 세금으로, 마진은 서울 강남구 등에서 3%(최저), 마진율이 최고 높은 지역도 7% 정도다.

카드수수료가 2.53%이고 인건비까지 고려하면 판매할 경우 사실상 손해지만, 소비자들의 편의 때문에 판매한다고 편의점협의회는 설명했다.

계 회장은 "대다수 점포가 카드수수료만 매년 수백만원씩을 내고 있다"며 "남는 것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담배·종량제 봉투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 각종 세금 인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도상 4대보험료와 종합소득세는 매출을 과세 기준으로 삼고,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을 때도 매출이 10억원 이하가 돼야 한다.

카드수수료 인하도 기준 구간이 영세가맹점은 연 매출 3억원 미만, 중소가맹점은 5억원이다.

계 회장은 "사실상 세금을 대신 걷어주면서 불이익을 받게 돼 부담이 너무 크다"며 "담배와 종량제 봉투도 티머니 충전처럼 전체 판매금이 아닌 편의점의 이익만 매출로 잡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의회 소속 4개 단체에서 5명씩 20명만 일단 소송에 참가하기로 했다"며 "돈을 받겠다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상징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승소하면 반환금은 회비로 기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 소송은 편의점업계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한국주유소협회가 최근 5년간 정부를 대신해 주유소가 납부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반환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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