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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부적격' 보고서 받는 文대통령 내릴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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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사퇴·지명철회·임명강행 등 놓고 관측 분분

김명수 후보자와 맞물려 고심…靑일각 "사석작전"

뉴스1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2017.8.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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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놓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13일) 사실상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묵인 속에 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는 그간 관례에 따라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다음 날인 14일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송부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지난 13일 청문보고서가 송부돼 문 대통령에게 보고되기 전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던 만큼 이날 청문보고서를 받아본 뒤 관련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현재 청와대 내에선 어떤 식으로든 박 후보자의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려 있는 분위기다. 박 후보자가 명예롭게 자진사퇴를 선택하든,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명철회' 결단을 내리든, 결정을 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엔 그동안 청와대가 인사검증 논란에 휩싸일 때마다 언론 및 국회 등의 검증도 '검증의 연속'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던 만큼 국회의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으로 '검증에서 탈락한' 박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명분이 크지 않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인사 시스템 보완책 마련과 관련, "청와대가 어떻게 완벽하게 하겠느냐"며 "인사검증은 청와대만 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가 지명해 추천한 이후 언론·국민·국회가 함께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 문제 등과 맞물려 박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국민의당의 결정에 따라 자칫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사태가 재현될 수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때문에 청와대 일각에선 박 후보자의 거취를 야당, 특히 국민의당의 회군을 이끄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여야는 이날 김명수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한국당의 반대 등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낙관하긴 어려운 상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사실상 사석(捨石)작전에 들어선 셈"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발목잡기'를 부각시키며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 대통령이 박 후보자에 대해 지명철회를 한다면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나올 것이 불보듯 뻔한 만큼 문 대통령의 선택지에서 제외될 공산이 큰 데다 여의도식 정치와 거리가 먼 문 대통령의 스타일상 인사문제를 '주고받기식 협상' 카드로 쓰는 데 부정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전 '임명 강행' 상황과 달리 이번에는 여당마저도 반대하는 등 '확실한 우군'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정기국회에서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각종 핵심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임명 강행에 따른 대야 관계의 파탄도 부담스러워 이를 선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박 후보자 문제가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주말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장 문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3박5일간 일정으로 미국 뉴욕 순방을 떠나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 현재 과열된 여론을 가라앉힐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오히려 비판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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