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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악 청년 취업 벗어나려면 기업 투자환경 돌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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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상황이 악화일로다. 통계청이 고용동향을 집계한 결과 취업자는 지난달 21만2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30만명대를 유지하던 취업자 증가 규모가 7개월 만에 20만명대 초반으로 뚝 떨어진 것이다.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9.4%로 치솟았다.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 이후 18년 만에 최악이다.

고용 내용을 뜯어보면 여간 우려스럽지 않다. 민간의 고용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데 반해 세금을 쏟아붓는 공공 부문의 고용만 눈에 띄게 늘었다. 공공행정과 국방·사회보장행정 부문의 취업자는 7만5000명 늘어났다. 전체 취업자 증가분의 3분의 1을 웃돈다. 음식·숙박업은 4만명,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은 3만4000명, 자영업자는 3000명이나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은 이전보다 크게 축소됐다. 공공 부문을 빼면 유례없는 ‘고용 한파’가 닥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그런데 왜 고용 상황은 낙제 수준인가. 이유는 자명하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동·규제 개혁이 사라지고, 노조가 판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외면하는 탓이다. 고용이 늘어날 턱이 없다. 반기업 정서에 기대어 곳곳에서 강행되는 검찰·국세청 조사는 기업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으로 중소기업은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고 한다. ‘빗나간 정책’이 되레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 것이다. 최악의 8월 고용지표는 그 결과물이다.

앞으로 고용이 호전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우리 경제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일부 업종의 수출 호황에 힘입어 간신히 2%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가 시들해지면 더 극심한 고용 한파가 몰아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는 강력한 노동개혁에 돌입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다. 중도 좌파 사민당 출신인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과도한 복지를 수술하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한 ‘어젠다 2010’이 오늘의 독일을 만들었다”고 했다.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이 투자를 외면하면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놓아도 소용없는 일이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기업 투자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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