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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국이 더 많이 하기를” 대북 제재 이행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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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의원들 줄줄이 경고 메시지…중국은 ‘대화’ 재차 강조

워싱턴·모스크바서 중·러 당국자와 잇따라 접촉, 결과 주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한 이후 미국이 다시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중국의 철저한 제재 이행을 압박한 것이다. 이에 중국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러시아 외교 당국자가 잇따라 접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제재 결의 채택에 대해 “아주 작은 걸음에 불과하다. 대수롭지 않다”며 “궁극적으로 발생해야만 할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15 대 0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좋았다”고 부연했다. 중국이 동의한 이번 제재로는 부족하고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뉘앙스다.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은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압박 전략의 성공 여부는 특히 중국을 비롯한 국제적 동반자들의 협력에 달려 있다”면서 “중국은 더 많이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경고도 쏟아졌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뉴욕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중국이 유엔 제재들을 따르지 않으면 중국이 미국 및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셜 빌링슬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차관보는 하원 청문회에서 중국·러시아가 제재 대상인 석탄을 북한에 수출하는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과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제재 회피”라고 비판했다.

의회에선 더 노골적이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중국 초상은행·농업은행처럼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주요 은행들을 제재해야 한다”며 “중국 기업들은 북한과 사업을 할지, 미국과 할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제재가 필요한 12개 은행 명단을 행정부에 제출했다.

미국 내에서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이 거론되는 것은 아직은 중국을 움직이기 위한 압박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제재 동참 여부에 제재의 실효성과 대북 압박 정책의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직후 이행을 강조했던 중국은 관영 언론을 통해 대화와 협상을 부각시키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해외판 13일자는 국제문제 전문가인 화이원(華益文)의 기고문에서 “한반도 정세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대북 제재라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며 “이 같은 악순환 속에서 관련국 누구도 이익을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제재만으론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롼쭝쩌(阮宗澤) 중국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의 본래 목적은 정치적 해결이 최종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고 했다. 새 제재 결의 채택 이후에도 재현된 미·중의 ‘밀고 당기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한편에선 미국이 중국·러시아와 연이어 만나 결과가 주목된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모스크바에서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과 각각 회담했다. 안보리 결의 이후 북핵 대응, 제재 이행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선 대화와 협상의 조건·방식 등이 논의됐을 경우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워싱턴 | 박영환·베이징 | 박은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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