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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옥죄기 역부족 평가에… 中겨냥 독자 제재 선회하는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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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부, 전략수정 나서 / “국제 달러화 시스템 접근 막을 것” 압박 / 北과 거래하는 기업·금융기관 제재 추진 / “中·러, 北 밀수출 도와” 위성사진도 공개 / 트럼프 “작은 걸음 뗐다” 추가 조치 시사 / 의회, BDA식 中은행 제재 정부에 제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375호 채택과 관련, “또 다른 아주 작은 걸음에 불과하다. 대수롭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와 회담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결의가) 궁극적으로 발생해야만 할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한 추가 조치를 고려 중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그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15대 0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좋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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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츠 訪美… 틸러슨과 회담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오른쪽)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워싱턴=AFP연합뉴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은행 제재 등 다른 조치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고 답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제재에 있어 상한선에 이르지 않았고, 현시점에서는 일종의 바닥에 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훨씬 더 많다”고 강조했다.

결의 2375호가 북한을 옥죄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을 독자 제재하는 쪽으로 전략 수정에 나섰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CNBC가 월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연 알파콘퍼런스에서 “중국이 유엔 제재들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중국을 추가로 제재할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 및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철저히 봉쇄해 나갈 계획이다. 미 재무부는 이를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마셜 빌링슬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보는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석탄 밀수출을 지원한 증거물을 내놓았다. 빌링슬리 차관보는 이날 위성사진과 지도 등을 제시하면서 중·러가 북한의 석탄을 밀수출하는 과정을 공개했다. 그는 “중국이 단둥은행 사례처럼 앞으로 더 제재를 회피한다면 우리가 긴급히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도 독자제재를 주문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중국초상은행, 중국농업은행 등 대형 은행이 북한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미 정부에 중국금융기관 중 1위인 공상은행 등 12곳의 제재 명단을 전달했다.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제재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원의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외교위 동아태소위 위원장은 북한과 무역거래를 많이 하는 중국의 상위 10개 회사를 선정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형 은행과 함께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소규모 은행이나 기업 등을 제재하면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은행이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면 중국의 금융계 전반에 파장을 미치고, 중국 기업이나 은행이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에 협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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