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초등교사 280명 더 뽑는다지만…까마득한 `임용절벽`

■ 서울시교육청 105명 → 385명으로 뒤늦게 증원

2018학년도 서울지역 공립초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이 사전 예고됐던 105명에서 385명으로 늘어난다. 당초 예고 인원보다 늘긴 했지만 자율연수 휴직제, 파견 등 임시방편을 통한 증원이어서 '임용 절벽' 사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은 2018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선발 예정 인원을 당초 사전예고한 105명보다 280명 늘어난 385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선발 예고 인원 846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장애인 교원 선발 인원은 사전 예고한 7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 선발 인원 증원을 위해 조희연 교육감 공약인 교사 학습연구제 확대, 학생교육 담당 직속기관 및 교육청 산하 학생교육센터 파견, 대학원 연수 파견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교사 및 자율연수 휴직제 신청 요건 완화 등으로 선발 인원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 요건의 경우 기존 '학교 내 2인 신청'에서 '학교 간 2인 신청'을 허용하고, 자율연수 휴직제는 학교 정원의 5% 이내' 제한 조항을 삭제했다. 다만 이들 자구책은 현직 교사의 수요를 조사해 마련된 게 아니어서 향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청은 또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에서 교사 1인당 또는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한 점도 감안해 선발 인원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윤오영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늘어난 280명 가운데 교육청이 자구책으로 늘리는 인원이 160명"이라며 "나머지 120명은 교사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려면 1만5000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므로 교육부가 서울지역 초등교사 정원 감축 폭을 줄여줄 것이라고 기대해 증원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증원 인원은 최대한 노력해 쥐어짠 인원"이라고 말했다.

전날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수급계획을 마련하되 교사 1인당·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OECD 기준에 맞추려면 지금보다 1만5000명 이상의 교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2022년부터 정년퇴직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교원 양성 규모를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은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내년 3월에 확정된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앞으로 초등교사 정원 감축 폭을 줄이거나 늘려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교육청이 섣불리 선발 인원을 늘린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교육청 측은 "모험적 인원이지만 올해는 이대로 가고 교육부와 계속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향후 선발 인원에 대해서도 "당분간은 300명 안팎을 뽑는 선으로 예상한다"며 "교육부가 서울지역 초등교사 정원에 더 여유를 준다면 더 선발할 수도 있고 정원 감축을 세게 한다면 자구책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지역 초등교사 임용대기자 수는 7월 3일 958명에 달했다가 이달 1일 현재 805명으로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이에 교육청이 교대생 반발에 뚜렷한 근거 없이 선발 인원을 확대했다는 지적도 있다. 조 교육감은 "고통이 2018학년도 임용시험을 치를 수험생에게 집중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며 "2022년부터 교사 정년퇴직이 대폭 확대되는데 3~4년간 교원수급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하면서 고통이 연차적으로 분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교대생들은 지난 8월 초 교육청별 선발예정 인원 예고 당시 초등교사 인원이 전년보다 크게 줄자 집단 반발해왔다. 전국 선발예정 인원이 3321명으로 40.1% 줄어든 가운데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846명에서 올해 105명, 경기교육청은 1712명에서 868명으로 감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월 13일 발표할 공립 중등교사도 사전 예고한 인원보다 120명가량 증원해 선발할 계획이다. 서울시 공립(국립)·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및 사립 초등학교 교사 시험 시행 계획은 14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정슬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