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 대구 패트리엇포대 수도권 전진배치

군이 경북 성주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이후 대구 공군기지를 방어하는 패트리엇 포대를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사실이 국방부 문서로 처음 공식 확인됐다.

13일 합참이 국회 국방위원회 김종대 의원실(정의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성주 사드 배치 이후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능력이 중부 이남 지역에선 향상됐다고 보고 수도권 방공망을 강화하기 위해 남부 지역에 있는 패트리엇 포대 1곳을 이전할 계획이다.

군은 이전 대상지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제출한 답변에서 "현재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주로 스커드 미사일로, 비행시간이 짧고 비행고도가 낮아 패트리엇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라며 "패트리엇부대 전환 배치에 필요한 용지와 예산이 확정되면 배치 시기 등 세부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요격 고도가 15~40㎞ 구간이기 때문에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사드보다 더 요격하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군이 남부 지역에 있는 패트리엇 포대를 이전할 경우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중첩 방어' 효과를 강조해 온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중첩 방어는 미사일 방어 기회를 두번 이상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40~150㎞의 상층 고도를 방어하는 사드와 하층 고도를 막는 패트리엇이 동시에 배치돼 있어야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김종대 의원은 "K-2 공군기지(대구 기지)는 공중전투사령부, F-15K 등 킬체인 핵심 전력이 주둔하는 곳인데 국방부는 사드 때문에 K-2 기지 방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사드가 배치됐다고 하층 방어를 담당하는 중요 전력을 수도권으로 옮기는 것은 밑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허술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패트리엇 포대의 수도권 이전 방침 확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사드 '임시 배치'와도 상반된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직 성주기지 사드가 '최종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이 남부권 패트리엇 포대 이전 계획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사실상 현 정부도 성주기지 사드를 임시 배치가 아닌 최종 배치로 판단하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두원 기자 /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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